구체적인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지구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대비 2℃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각 부문별 에너지수요의 18~20%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송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친환경 차량과 환경성, 세제개편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와 시기를 구체화시켜야 할 때다.
에너지수입의존도가 97% 이상인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논란에 앞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안보를 위한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에 최대한의 노력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국민 건강권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 LPG, 전기차 등 수송용 차량 등록 추이와 에너지수요, 가격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합리적인지를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관련업계의 대립된 이해관계에 따라 수송용 연료 정책이 왔다갔다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연료 선택권, 세금부과 정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경유택시 등과 같은 제도 시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과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도 정책 조정 능력과 신뢰를 잃게 돼 불신만 조장하는 환경에 빠지게 될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