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매입가의 10분의 1도 안되는 900억원에 매각결정을 한 사례는 이러한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이 뿐만 아니라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을, 가스공사는 캐나다 가스전을, 한국전력공사는 호주·캐나다의 유연탄·우라늄 사업을 매각할 계획이다. 국민의 혈세가 공중분해되는 꼴을 손놓고 봐야될 상황인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다. 에너지수입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과 에너지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
지난주 열린 에너지정책연구포럼에서는 ‘에너지확보는 국가차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에겐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자원개발에 거액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냉철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결단이 뒷받침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09년 당시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끼워사게 된 NARL은 석유공사의 대표 부실자산으로 악명을 높이다 가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떠나게 됐다. 부실기업임을 알고도 인수한 석유공사의 책임은 말할 것 없이 크다.
그 책임은 석유공사를 넘어 국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오게 됐다.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외치며 보여주기식으로 인수하고 더 큰 손실을 막기위한 결정이라며 헐값에 매각하는 웃지못할 광경을 어찌 설명해야 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불발되는 등 자원개발문제는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책임자마저 불분명한 이 씁쓸한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