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주영 기자]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의 상대가격을 개선해 전기 소비를 줄이고 대체 관계에 있는 LNG·등유·프로판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다.
에너지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에게 석탄은 석유와 마찬가지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며 비중과 역할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석탄에 대한 과세로 마련되는 재원을 석탄기금으로 우선 충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석탄의 미래와 에너지기본권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이 있을까.
◆석탄,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 자원
김종민 강원발전연구원장이 발표한 ‘생존자원 석탄의 미래 그리고 석탄기금’에 따르면 에너지는 생존자원으로 사회,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1981년 1.18TOE에서 2012년 5.57TOE로 5배가 증가했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향후 30년간 56% 증가가 예상되고 화석연료가 지속적으로 80%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중국, 인도 등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석탄은 화석에너지로 지속적인 소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역시 석탄은 핵심 에너지자원이다. 1차 에너지원 중에서 석유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 중에서 석탄은 2012년 기준으로 발전설비 중 최대규모로 용량 25,128MW로 30.7%, 발전량 200,482GWh로 39.4%를 차지했다.
올해 발표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석탄 화력발전소 설비규모는 2012년 2만5,128MW에서 2027년 4만5,394MW로 81%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 석탄, 미래 위한 비축 필요
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 중 석탄은 전력 생산의 핵심으로 지속적인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석연료의 경우 국제적인 소비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가격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석탄의 경우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수입량이 2010년 0.48억톤, 2011년 1.90억톤, 2012년 2.89억톤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일쇼크 이후 가격 인상 및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석유와 천연가스의 비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생산의 핵심인 석탄의 비축은 이뤄지지 않아 미래 안보를 대비한 비축 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기존 강원도에서 생산된 무연탄 산지에 석탄 되메우기를 통해 비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안보를 대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석탄 비축과 더불어 석탄 소비의 가장 문제점인 환경오염과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깨끗하고 효율적인 미래에너지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개별소비세 통한 발전용 유연탄 신규 과세
정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개별소비세법을 통해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와 다른 에너지간의 상대가격을 개선해 전기 소비를 줄이고 대체 관계에 있는 LNG·등유·프로판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2012년 기준으로 국가 전력생산의 42.1%를 차지하는 유연탄은 7,913만6,000톤이 수입돼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에 kg당 18원의 세율 적용을 가정했을 경우 연간 1조4,244억원의 신규 세수 발생이 예상되며 향후 신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등의 유연탄을 통한 발전량 증가에 따라 세수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전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LNG, 등유, 프로판 세율인하로 9,021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유연탄 신규 세수와 기존 연료의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바탕으로 했을 때 신규 세수 약 6,223억원이 발생,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연탄 관련 세수↑, 석탄에너지 기술진보로 이어져
정부는 새롭게 발생하는 약 6,223억원의 세수를 에너지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에너지복지법 제정이 추진 중이며 소득 지원, 가격 지원, 이용효율 개선 지원 등 에너지복지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빈곤의 현안과 향후과제’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 당시 지식경제부의 에너지복지 정책에 따라 총 5,574억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39%인 2,173억원 정도의 국가 재정이 투입됐다.
석탄기금은 모든 국민에게 필수재적 특징을 가진 에너지를 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해 더 저렴하고 투명하게 전 국민에게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유연탄 관련 세수의 일부를 석탄연구기금으로 활용해 △에너지분야 인력양성 △청정석탄기술 개발 △석탄 화력발전소 효율 개선 △오염물질 배출 저감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석탄에너지분야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석탄기금 활용 방안, 무엇이 있나
발전용 유연탄으로 발생되는 세수를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에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의 핵심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되는 석탄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기술 역량강화를 통해 보편적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석탄 되메우기 통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또한 강원도 지역에 산재한 석탄 및 석회석 광산을 적극 활용한 석탄 터미널과 비축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석탄의 경우 노천 및 동굴형 석회석 탄광을 재활용해 단기적 에너지안보 및 장기적 미래세대 활용에 대비하는 시설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노천의 경우 비축→복토→관광자원으로 장기적으로 활용하고 동굴의 경우 수시 입출입 시설 구축을 통해 에너지 가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동해안 석탄터미널 조성을 통해 대규모 석탄 화력발전소 원료 공동 활용시 항만 건설 등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해외 석탄 개발로 안정적 공급원 확보
석탄은 전세계 에너지의 30%, 전기 생산의 41%를 공급하는 핵심에너지 자원이며 중국 전기의 81%, 인도 68%, 미국 43%, 독일 43% 등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으로 세계 4번째 석탄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로 유연탄 1억1,464만5,000톤, 무연탄805만5,000톤, 기타 33만6,000톤 등 연간 1억2,303만6,000톤을 수입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가인 중국, 인도의 석탄 소비 증가로 향후 석탄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해외 유연탄 자주개발률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탄 주요 생산국과의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강화를 통한 장기적인 수급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신규 개발도상국 등에게 석탄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석탄에너지 고급 인력양성
2022년까지 박사급 과학기술 인력은 1만2,0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2년까지 박사급 공학계열의 경우 2만9,000명이 공급되고 4만1,000명의 수요가 발생돼 약 1만1,0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12년에 조사한 ‘핵심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미래유망분야’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9대 유망분야 중에서 친환경에너지 기술수준은 60.5%, 인적자원 수준은 54.7%로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에너지분야의 경우 매년 900명 이상의 고급 핵심인재 부족이 발생했다.
이에 인력양성을 위한 에너지대학원대학교와 석탄 연구 클러스터를 집적화한 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융복합 고급 인력양성을 통한 에너지산업 육성 추진이 요구된다.
▲폐광지역 생태환경 복원
과거 국가 산업을 위해 추진된 석탄광산 개발은 지역에 환경오염의 피해를 안겨줬다. 2011년부터 3년간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 광산 주변의 토양, 수질, 저질토 등이 환경기준을 초과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지속적인 광해관리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폐석탄 및 폐금속 광산 주변의 토양 및 수질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폐광지역의 오염을 복구할 수 있는 플리즈마를 활용한 수질정화 기술 개발이 완료돼 향후 외국의 광해관리 및 물산업시장에 진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술은 1단계로 국내 폐갱수 및 토양처리 등에 활용되고 2단계로 해외 수출형 광해관리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폐광산 환경개선 사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