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철 기자
[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 감시, 비판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국감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국감자료에 대한 검열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 

그런데 국감자료에 대한 사전검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시작됐다. 

지난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장에서 ‘장관님 지시사항-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이란 제목의 공문이 공개되면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국감자료를 사전 검열했다는 의혹을 야당의원들이 제기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의원실에서 산하기관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관별 소관과가 답변서를 스크린 한 뒤 컨펌 후 전파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의원들은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의원들은 “피감기관의 사전검열 속에서 이뤄진 국감에서 제대로 행정부 감시가 이뤄질 수 있겠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여기에 야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부처의 관련 업무에 대한 예산을 삭감토록 검토하겠다는 엄포까지 나왔다.

윤상직 장관은 이날 “해외 출장 중에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신임 사무관이 자의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명해 무책임하다는 질타까지 받아야만 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30여분만에 속개됐다. 13일 산업부에 대한 국감은 첫 시작부터 파행이었지만 각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윤 장관은 최근 전 직원에게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편지글을 보내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27일 예정된 산업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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