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기관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부분은 RPS제도가 의무공급자들의 배만 불릴 뿐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혜택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비태양광부문의 경우 안정적인 시장형성을 위한 설비와 보급 확대에 올해는 사실상 실패하면서 바이오에너지와 발전소온배수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풍력, 지열, 조력 등 비태양광분야 사업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REC시장형성이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언제쯤 실현될 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원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 꾸준한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많은 다짐을 해왔지만 지난 몇 년사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뤘느냐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옳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시작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들리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롭게 추진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지만 미래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특히 태양열, 지열 등 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부족한 상황이고 소형풍력은 무너져버린 기업들이 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를 타개할 방안마련도 답답한 지경이다.

정책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러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협력과 조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시간만 날린 정책으로 끝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이젠 지겨운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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