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규제개혁 시행 1년 후인 2014년 11월 현재 에너지요금 규제뿐만 아니라 단통법, 도서가격 할인율 제한 등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규제까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계 전문가들은 시장이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를 통해 가격을 자율적으로 형성해나가는 것인데 현 정부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후발주자들을 위해 일정선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부분은 필요하며 이의 일환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새롭게 만들어 조화로운 법규와 제도로 구성해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맞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넘어 시장경제에 직접 개입을 하려 들면서 자율경쟁시장을 해치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 및 소규모상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해답일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한다.
최근 지역난방 열요금 규정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지역난방사업을 자율경쟁시장으로 보고 공급가구수 또한 200만호에 불과해 특정계층을 위한 열이라며 인센티브 및 지원정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열요금에 있어서는 서민물가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18개월째 동결 중이다.
이처럼 두 가지 잣대를 들이대면서 겉으로는 창조경제, 안으로는 고삐를 쥐어 잡고 있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정부의 마음을 읽고 알아서 스스로 규제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