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기획] 바이오디젤 현주소를 진단하다 - ①

[투데이에너지 이주영 기자] 올해 초 정부에 BD혼합율 3% 상향조정을 요구했던 BD업계는 연말을 앞두고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7년 9월에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발표하면서 BD5의 혼합비율 목표를 매년 0.5%씩 높여 2012년까지 3.0%로 설정해 추진하고 중장기에 5%를 지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현재까지 혼합율은 2%에 머물러 있으며 혼합비율 등 보급여건을 감안해 2010년 하반기에 전면 재검토하기로 해 기존 정책 시행은 정체, 일부업계는 도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 RFS(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업계와 관련기관은 초미세먼지와 폐유처리 등 대기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BD상용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인 반영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 BD관련 문제점은 무엇인지, BD연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을 진단코자 한다. / 편집자 주

'BD'가 만드는 청정대기, '서울'도 원한다

“25업체 중 남아있던 9곳에서 또 한 군데 도산했습니다. 이제 8곳 남았어요”

바이오디젤업계 관계자는 한숨을 쉬었다. 2007년 정부의 중장기보급 계획에 따라 외부자금으로 시설투자를 해 생산능력을 키워온 업체들은 가동률이 10% 미만에 그치는 등 문제가 계속되자 일부 도산해 기존의 3분의 1 규모만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각에서 제기한 ‘경유와 바이오디젤의 혼합경유 판매로 인해 국민들이 리터당 11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만든 BD의 ‘고비용’ 이미지는 BD가 나아가는 데 적지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업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업계의 관계자는 “11원이라는 비용은 정유업계가 제시한 근거자료로 BD업계가 제시한 2013년 기준 3.1원과 차이가 커 증빙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3.1원을 기준, 경유차가 한 번 주유할 때 40리터를 넣는다고 가정해 1년치를 계산하면 6,000원 정도인데 1년에 6,000원 추가비용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이 BD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BD의 효과성을 주장하고 더 높은 이용률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시’다.

BD업계가 현재 정부에 요구하는 상향조정 혼합율은 현행보다 1% 높은 3%다. 그러나 서울시는 의무혼합비율을 이보다 높은 5%까지 상향 조정해달라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서울시의 건의안을 전체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비율 검토시 감안해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013년 6월27일에 전한 이같은 내용은 2014년 11월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2015년 7월 RFS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다시 한 번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의 환경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경유에 바이오연료를 20%까지 섞은 BD 20의 전용 주유소 3곳을 2007년부터 설치, 운영했다.

그러나 20%의 비율로 바이오디젤을 경유와 섞을 경우 운행 중 시동 꺼짐, 연료 부식, 동절기 연료 응고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자 운전자들의 불만이 쇄도했고 서울시의 CNG정책에 따라 CNG차량이 늘어나면서 BD20 전용 주유소의 소비자 이용횟수가 감소해 비효율적 운영이라 판단, 2곳을 정리하고 최근에 강동구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한 곳만 남은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화물차 등 경유사용 차량으로 초미세먼지 등 유해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환경성이 우수한 연료인 BD를 수도권에서 확대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 감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혼합비율을 현행 2%에서 5%로 상향조정을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BD 혼합율은 5%가 초과할 경우 효과성을 재연구해야 하지만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효과가 확실하다”라며 “안정적인 5% 혼합율로 산업부에 상향조정을 요구했으나 반영하겠다는 의사표명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독일을 비롯해 체코,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서는 2010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BD혼합율을 5%로 추진 중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2%에 머물고 있다.

그는 “수도권 대기환경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초미세먼지 20% 감축계획을 수립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정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해 BD 의무혼합비율을 5%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며 조만간 다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BD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환경개선 효과에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으나 단 1%라도 개선효과가 있다면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며 “1% 효과라는 건 실제로 엄청나서 숫자상의 1%로 봐선 안 되며 이를 갖고 단순히 효과에 대해 논란을 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