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주영 기자] 올해 초 정부에 BD혼합율 3% 상향조정을 요구했던 BD업계는 연말을 앞두고 목적달성을 위해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7년 9월에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발표하면서 BD의 혼합비율 목표를 매년 0.5%씩 높여 2012년까지 3.0%로 설정해 추진하고 중장기에 5%를 지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현재까지 혼합율은 2%에 머물러 있으며 혼합비율 등 보급여건을 감안해 2010년 하반기에 전면 재검토하기로 해 기존 정책 시행은 정체, 일부업계는 도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 RFS(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업계와 관련기관은 대기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BD상용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BD정책의 핵심인 혼합율의 실제 이용사례를 비교해 시행령·시행규칙의 향후 방향을 전망코자 한다./ 편집자주
혼합율 조정, 나아가야 할 방향은?
혼합비율이 가장 큰 중점인 가운데 업계에서 건의하는 3%와 서울시에서 건의하는 5%,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서울 강동구청이 운영 중인 BD20(혼합비율 20%)을 고려할 때 BD혼합비율의 근거가 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가이드라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내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해외의 BD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아이슬란드의 경우 주요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84.3%로 가장 높았고 뉴질랜드가 40.3%로 뒤를 이었으며 OECD의 평균 기여도는 8.2%였다. 반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0.7%로 가장 낮았고 1971년부터 2011년까지의 수준은 거의 동일했다.
또한 유럽은 농업육성,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등을 위해 바이오연료 혼합을 의무화하며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2009년 보쉬 등 주요 자동차 부품사들은 BD7%(기존 5%)까지 차량 품질 보증에 합의하는 등 바이오에너지의 중요성을 기업의 경제가치보다 우선하는 사례를 보였다.
영국은 탄소감축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아 2027년까지 1990년대비 50%, 2050년까지 8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수송연료의 일정비율을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제도인 RTFO(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를 2008년에 도입했다. 이 제도에 의하면 2020년까지 수송연료의 8%를 바이오연료로 공급해야 한다. 영국은 2030년까지 저탄소차량이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60%로 제고해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평균탄소 배출 수준을 2009년 169g/km에서 2030년 81g/km로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BD 판매량은 243만톤,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124만톤을 기록했다. 독일은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1년말 약 12%에서 2020년까지 20%로 상향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지자체가 체계적인 폐식용유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회수된 폐식용유는 시내 BD100 전용버스에 사용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2012년 세계 최초로 탄소 중립 수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며 2050년까지 모든 화석연료 사용의 금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탈리아는 최대 석유기업 애니(Eni)가 베네치아에 위치한 정유시설을 2014년까지 바이오연료 생산시설로 전환해 2015년 상반기 중에는 신규시설을 완공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BD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선도국인 유럽은 화석연료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바이오에너지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해마다 혼합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각 지자체별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곳이 서울의 강동구청으로 현재 강동구청에서 운영 중인 주유소의 주 고객층은 관내 청소차량이며 BD 혼합유 사용이 차량에 무리가 없음이 확인돼 현재는 20대 이상이 20%의 혼합유를 이용 중이다. 가격도 저렴해 일반 경유가격대비 98% 정도 수준이다. 이는 현재 정유사가 혼합경유 이용 시 소비자부담이 높아진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강동구청은 폐식용유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폐식용유를 BD 생산업체와 협약을 맺어 BD를 생산위탁하기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강동구청뿐만이 아니라 전주시, 부안군, 순천시, 천안시, 창원시, 안양시, 동해시 등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구청의 움직임은 현재 2% 혼합율에 머물러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촉매제가 되고 있다. 1%p 상향조정에도 여러 가지 이권에 부딪히는 업계의 정황과는 반대로 20% 혼합율에도 큰 문제없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는 BD업계와 정유업계 사이에서 뚜렷한 자세를 취하지 않은 채 양측에 합의를 권유했고 정유업계는 BD혼합 시 소비자 부담 가중, 정제마진 하락 등을 이유로 BD 혼합의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었다. 정치권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영국, 독일 등 해외나 국내 지자체 등 BD를 이용하는 곳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BD를 둘러싼 입장에 전환이 필요한 때는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BD 혼합율을 비롯한 바이오에너지에 관련된 현실적인 대안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분야가 변화를 향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바이오에너지만 발전이 정체된다면 에너지의 균형적 발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