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산업계는 각종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며 죄인취급을 받고 있다.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은 전세계적 이슈인 만큼 동참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다.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 배출은 줄이면서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 일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환경부는 지난 2일 각 업체에 2015년 배출권할당량을 통보했다. 산업계는 턱없이 부족한 할당량에 시름이 깊어졌다.
환경부가 10%정도 유연성 있게 설정했다고 발표를 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오히려 감축량이 30%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이에 대해 3개년동안 감축하기에 과도한 양이라고 주장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착륙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은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감축량 설정은 기술개발을 하기도 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분명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것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전기요금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정작 사업자들이 허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 열요금은 인상을 저지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그토록 우려하는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할지 고민할 때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