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 디젤차 DPF 장착에 1조2,5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데 이어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위해 2024년까지 4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도심 대기환경을 위해서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관리와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입자가 큰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는 무거워 잘 이동하지 않아 호흡기계통 건강에 적신호를 줄 우려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디젤차를 선호하는 유럽에서도 디젤차 선호는 실수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2020년까지 디젤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배출가스 수준을 만족하는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줬더니 출력 저하 등을 이유로 매연후처리장치를 떼고 운행하는 사례마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9월부터 유러-6 배출가스를 만족하는 경유택시를 허용한다고 하니 유럽의 환경정책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환경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아 내년 경유택시 운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런 분위기는 제주도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경유차와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국토부와 환경부가 다른 입장과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경제성도 좋지만 국민건강과 에너지수급 및 안보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될 과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