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거래제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와 이상보 환경부 연구관, 이병욱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양원창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좌부터)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2일 배출권할당량을 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일간 업계에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할당 대상업체들은 환경부가 제시한 할당량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환경부가 인정한 당초 산업계의 배출량이 19KAU였는데 사전할당총량을 159,800KAU로 설정한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산업계가 이익만 우선한 비윤리적 처세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산업구조상 제조업이 최대 20%에 불과한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80~90% 달하기 때문에 단순히 유럽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잣대로 들이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산업계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3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장 제1조에 보면 집단에너지사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인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는 무시한 채 일괄적인 할당을 추진한 것은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음을 보여주는 실례다

본지는 지난 17일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과 공동으로 배출권거래제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집단에너지업계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할당량이 발표된 가운데 아직 이의제기 신청기간이 있는 만큼 산업계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이행할 의지는 있지만 정부가 설정한 할당량이 너무 과소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하면서 산업계가 감당해야할 경제적 비용이 약 1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른 대안은 없는 지,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는 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봤다.

할당 총량부터 다시 검토해야

▲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의견'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산업계의 입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할당 총량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의제기 신청은 무의미하며 결국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얹어주는 것 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정부가 제시한 할당 총량은 159,800만톤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다라며 정부가 지금 이의신청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총량 안에서 누구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소리를 내는 업종에게 임시방편으로 다른 업종의 양을 떼어주는 것뿐이며 또 다른 업종에서 다시 불만을 제기하면 그쪽으로 또 떼어주는 조삼모사라는 것이다.

산업계가 시급하게 생각해야할 부분은 단순히 해당업종의 할당량을 늘려달라고 촉구할 일이 아니라 총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온실가스는 생산에서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에너지계획에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비중을 줄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화석연료나 다른 연료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당초보다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계획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수정을 해나갈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절대불변의 수치로 보고 더 앞서 있는 산업계를 이미 정해놓은 수치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 답이 없다는 말이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술을 보면 전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효율이 좋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며 더 나은 기술이 있어야 보완이나 교체를 하는 것이지 지금이 세계 최고인데 이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제조업의 해외이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국내에만 있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자유로운 개도국에 공장을 설립, 운영할 것이고 국내외 공장을 모두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해외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라며 “2011년을 기점으로 2013년까지 경제성장률이 0.7%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을 정점으로 보고 온실가스 감축을 얘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힘들어진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산업계에서 조사한 20억톤이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업종이 아닌 17개 업종의 신청량만 조사한 것이어서 총량자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김 팀장은 무엇보다 경영환경을 완화하려고 하면 더 많이 팔아야하는데 생산을 더 많이 하려고 하니 결국 신규공장을 해외 짓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며 국내 물량을 줄이고 다른 나라에서의 생산을 늘리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개도국에서 생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더 많아 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 배출권거래제 토론회에서 산업계 관계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집단에너지, 기후변화 대응책 이라더니

갈대와 같은 정부정책에 피해를 입는 것은 사업자들이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장 제1조에도 집단에너지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안으로써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물거품이 된지 오래다.

양원창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집단에너지라는 부분은 지역에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역의 에너지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대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에너지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과연 고려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가 의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양 과장은 열병합발전을 함으로써 효율이 상당히 높다라며 일반 발전을 할 때 46%의 효율이 나오는 반면 집단에너지는 열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80% 이상의 효율을 보임에 따라 개별공급방식과 비교해서도 23.5%의 효율이 좋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 과장은 집단에너지의 연료 사용부분 중 지역난방의 경우 과징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열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지역난방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특히 양 과장은 지역난방이 CO₂를 저감하는 시스템이지만 오히려 운영을 못하고 CO₂배출이 더 많은 개별난방으로 돌아가게 되는 부분들이 걱정되는 것이라며 집단에너지는 초기에 모든 시설이 갖춰지지만 입주율에 따라서 열과 전기 생산에 따라 늘어나게 돼 결국 신증설을 당겨서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에 대한 효과를 드러내는 시스템인데 이러한 이점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이어 온실가스 감축하고 기여학고 있는 신기술 파트인 만큼 오히려 이런 쪽으로 배려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민간발전협회의 한 관계자는 발전업종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감축률이 8.9%라며 감축률을 계산해 봤더니 20%정도가 차이가 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정하고 있어 감축량이 있지만 고가의 LNG를 사용하면서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축률이 26.7%로 정해졌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원믹스가 있고 신재생에너지, CCS, 스마트그리드 등 좋은 방법들이지만 정책적인 방법일 뿐 발전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다라며 전환믹스가 포함돼 있고 발전업종에 대해서는 아직 실용화 단계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RPS제도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감축량은 또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보다 많은 할당을 받았다 하는 부분은 과장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울산지역의 한 사업자는 제도상 형평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법적으로 개별업체별로 202030%를 감축하면 되는데 발전에너지업종에 같이 묶여있다 보니 벌써 1차계획년에만 전환부문 사업자들은 30.3%의 감축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업자는 발전에너지분야로 한전과 같이 속해 있다는 이유로 2017년도에 이미 30.3%의 감축을 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개선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조속히 개선돼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관계자 역시 이번에 배출권할당이 기재부가 발표한 할당계획과 환경부가 발표한 부분이 연계가 안된 것이 문제라며 열병합발전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생각했으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이 융합돼서 운영돼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우수성에 대해서 인정해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건의문부터 이런 내용을 유수하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미반영이라는 답변이 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업자들의 발악 끝에 겨우 180만톤을 추가로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엔 제도 처음이라 실수할 수있으니 2차계획년도에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그 3년동안 사장되는 사업자들도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정관에너지의 관계자는 집단에너지가 지난 25년동안 기후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라며 배출권거래제에서 집단에너지쪽은 이미 편익을 제공하고 있고 서울과 같은 인구밀집지역은 제일 효과를 많이 본 것이 사실인데 오히려 이 시점에서 역차별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에서 열병합발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군장에너지의 관계자는 신설과 증설에 대한 부분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업체별 특이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며 산정 방법이 틀렸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검토해서 되는지 아닌지 부분은 고민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부대설비가 추가돼서 바뀐 부분이 있다라며 지금시점에서는 100% 넘게 운영되고 있어 전체적인 설비증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가운데 이에 대해 배출권을 구매하게 될 경우 1만원씩만 하더라도 12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설비를 묵혀둔 채 과태료를 안내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화에너지의 관계자는 제도가 잘못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수차례 말한 부분이라며 국가 정책이 일원화 돼 있지 않고 정책간 정합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현실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온실가스와 관련 선진국들도 실천한다고 말한 부분들이 분리해서 관리되는 부분은 고민되지 않았으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10% 선에서 발전에너지 전환부분은 26.7%인 것에 대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대의에 대해 부정하는 기업들은 없다라며 “감축량이 너무 과다하게 설정된 것에 대해서 정부는 2013년 실시하기로 했던 부분이지만 15년으로 유예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산업계와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고려된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기후변화에 선제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영위한다고 나와있으나 이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해외 EU-ETS에는 배출권거래제가 발전부분과 왜 분리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역시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슈는 2~3년대로 결판날 것으로 본다라며 지금도 경기가 안좋은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안좋아진다면 온실가스는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력통계를 보면 나오는데 전력수요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가 늘었으나 경기는 0.7% 증가에 그쳤다라며 경기가 너무나 안좋은 상황이어서 배출권거래제는 기술투자요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산업계에서는 어쩔수 없이 효율이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실제로 온실가스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으나 상당히 부정적입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문제는 사고파는 제도가 복잡하다는 것이라며 복잡하다보니 뒤에 가면 온실가스 감축이 경기침체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기술개발에 의한 감축인지 알 수 없는 장치들이 있다는 것이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자료를 공개안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서로 맞춰놓고 계산해보면 전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계획대로 가는 부분과 온실가스 배출과 맞지 않아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맞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전체적인 포지션은 맞지만 실현의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단체, 산업계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어야 한다라며 배출권거래제도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든 싫든 결과는 2~3년안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 신청 반영 될 것인가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나선 이병욱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 방향성 부분에 대해 아웃풋을 어떤 것을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상보 연구관은 고민해야할 것이라며 메커니즘 인식의 문제라거나 하는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다 대답할 생각 말고 향후 의견수렴시 어떤 부분을 고려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환경부의 입장을 말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대표로 나선 이상보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환경연구관은 집단에너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거론이 됐었다라며 산업단지공단지역의 경우 기간산업이었고 신증설 혜택 못 받았었지만 신청이 끝난 이 후 전력사들을 불러서 이야기 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연구관은 양은 안차겠지만 미반영이 안되지는 않았다라며 목표가 정해졌고 변경됐던 부분에 대해 경직성이 있지만 기존 사업에서 특별히 변화되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여기에서 거론됐던 부분과 이의신청 된 부분에 대해서는 2차계획년도에 반영토록 준비하고 있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연구관은 또 앞으로 남은 일정은 할당 신청을 받고 난 뒤 1달 이내가 이의신청 기간이어서 13일까지 개별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1달 이내에 조정량이 통보될 것이라며 그 이후는 소송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연구관은 이의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작업반을 만들어 검토하고 이 결과를 갖고 또 다시 공동작업반을 구성, 내용을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검증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병욱 교수는 이와 관련 환경정책에 대해 수단이 주가 되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엉뚱한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또 다른 분야에서 보완조치가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이헌석 대표는 제도적으로만 된다면 공공적인 측면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며 이익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긴급하게 존립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한다고 독려했다.

이병욱 교수는 목표치에 대한 수정문제 등 전경련에서 주장하듯이 환경부가 빠져나갈 BAU를 정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조금 더 다른차원의 고민이 담겨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정보공개의 문제를 여러분이 말했는데 분석하는 사람들도 답답하겠지만 공개하는 순간 이 제도자체를 운영하지 못한다라며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놓고 말하자하면 아예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만큼 이런 기회나 다른 기회를 통해 이슈를 만들어 가고 상호 협의점을 찾아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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