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1.세월호 이후 안전 대한민국 강화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가 1만여명의 매머드급 거대 조직으로 2014년 11월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며 세월호 이후 국민안전처가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로써 재난·재해 시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국민안전처는 2부3실로 운영된다.
‘세월호 3법’ 여·야 합의에 따라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실은 기존 방재기능을 담당하게 됐다.
규모도 거대하다. 국민안전처의 정원은 각 부처에서 이관되는 인력 9,372명을 포함, 1만45명으로 결정됐고 증원인력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 인력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완료되면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재난관련 특별교부세 배분권, 기관경고·징계요구권, 안전점검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2.배출권거래제 내년부터 시행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5월 업종별 할당량을 정하고 12월 초 업체별 할당량을 통보했다.
또한 페루 리마에서 열린 당사국총회에 참석, BAU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달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내년 3월에는 기후변화 기여방안에 대해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총량 자체가 투명하지 않게 책정됐다는 것이 문제라며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1일 배출권거래제는 시행될 것이고 산업계는 이에 맞춰 따라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환경부는 시행 첫 해인 만큼 시행착오를 거쳐서 향후 조절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지만 총량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당초 정부가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이대로라면 제조업분야는 모두 해외로 이주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2015년에도 산업계와 정부간 이견차로 인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자원개발 이대로 추락하나

MB자원외교로 일컬어지는 자원개발이 새해에도 업계는 물론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일명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중 유일하게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그러나 투자금대비 낮은 회수율과 헐값매각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간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원개발과 자원외교를 구분하고 자원개발사업 자체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공불융자 등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정조사가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4.발전 사업권 매각 ‘논란’

포스코에너지는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 등이 보유한 동양파워 보통주 100%인 1,180만4,949주를 4,311억원에 매입했다.
또한 SK가스는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동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동부발전당진(주)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에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최초 허가와 같은 절차를 거쳐 새로 인가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 김동철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허가를 취소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5.천연가스 경쟁력 하락

올해는 천연가스 경쟁력이 크게 하락한 해로 기억된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1~11월 국내 천연가스 판매량은 총 3,065만5,000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0.4%(354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용은 1,553만8,000톤으로 9% 감소했는데 동절기 기온상승, 가격경쟁력 약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발전용은 1,511만7,000톤으로 11.7% 감소했다. 전력수요 감소 및 기저발전량의 증가(원전3기 정상가동, 영흥 5, 6호기 신규가동 등)로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발전용 LNG수요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으로 B-C유 가격이 낮아지면서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

6.셰일가스 영향 유가·LPG가격 큰 폭 하락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인해 배럴당 130~140달러 이상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60달러대로 떨어지고 톤당 1,00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LPG가격이 400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연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
WTI의 경우 2009년 5월15일 배럴당 56.34달러 이후, Brent는 2009년 7월14일 60.86달러 이후, Dubai유의 경우 2009년 7월13일 60.50달러 이후 최저치이다.
2012년 프로판 1,020, 부탄 1,040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LPG가격은 2009년 6월 300달러 후반과 400달러 중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7.육상풍력 규제 완화, 3년만에 ‘물꼬’

산업부·환경부·산림청 등 부처간 협업 과정에서 오랜 기간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육상풍력 관련 입지·환경규제가 2년넘는 기간만에 물꼬가 트였다.
지난 여름(8월14일) 산림청에서 풍력단지 진입로 허용과 단지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한데 이어 환경부는 생태1등급지 내에서도 풍력개발사업이 추진가능토록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지침’을 지난 9월 제정했다.
이에 따라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총 208MW)가 우선 추진될 예정이며 약 5,0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역환경청에서 풍력사업 허가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기준이 생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고 협의를 통한 해결이 가능해진 점에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단 지난 3년여동안 지연된 수십개의 육상풍력 사업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기엔 많은 시간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8.밀양 송전탑 161기 설치 완료

한국전력이 2008년부터 착공한 경남 밀양 송전탑 765kV 건설이 끝났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161기 설치가 완료된 것이다.
밀양시를 지나가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는 당초 2010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밀양지역 일부주민의 반대로 준공이 3년여 동안 지연돼 왔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이 목숨을 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신고리 원전 3·4호기 준공에 맞춰 송전탑 공사를 진행해 왔지만 신고리 원전 3·4호기는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인해 준공 일정이 미정이다.

9.심야히트펌프 보급 본격화

올해 냉난방·공조업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일명 심야히트펌프) 보급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효율이 낮은 심야전기보일러를 효율이 높은 심야히트펌프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으로 심야전기보일러대비 50% 이상 난방비 절감이 가능한 제품이다.
LG전자, 삼성전자, 캐리어에어컨 등 에어컨 전문기업을 비롯해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히트펌프 등 보일러 전문기업, MTS 등 히트펌프 중소기업까지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 3,000대를 시범보급 예정이었지만 이 물량을 채우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내년 보급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본지가 지난 7월9일 개최한 ‘심야히트펌프보일러 사업설명회’에 300여명이 참석해 심야히트펌프사업에 관심도를 반영했던 한 장면이다.

10.도시가스 사회공헌기금 100억원 조성키로

도시가스업계가 한국도시가스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1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한다고 선포했다.
이번 기금은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과 함께 보다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년간에 걸쳐 총 100억원을 출연하게 된다.
기금은 도시가스협회가 관리하게 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영을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한진현 산업기술대 교수)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도시가스업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기금을 출범시킨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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