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인터뷰]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4.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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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반드시 관철시킬 것”
금융위 1분기 내 인하 목표…협회는 1월 내 관철 의지

▲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주유소업종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내년 초에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투데이에너지 이주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2015년 초에 주유소 업종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5%에서 1.3%로 낮추겠다고 밝힌 만큼 연초에는 수수료 인하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해가 저무는 요즘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협회장 선거 출마 당시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유소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의 결실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김문식 회장은 이같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동분서주하는 나날을 보내왔다. 새누리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지속적인 면담을 갖고 주유소 업종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것은 물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김문식 회장은 “그동안 협회의 수수료율 인하 추진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자제했던 이유는 대외적인 입장 표명이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라며 “이제 가시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회원사들을 위해 협회의 입장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주유소업계의 체크카드 사용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2분기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2조2,2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하면서 전체 체크카드 승인금액 중 2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증가 추세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및 ‘면세유 구매전용카드’가 체크카드로 결제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주유소업계는 체크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또한 주유소협회가 지적하는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의 문제점은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수료율의 적용 △유류세에 대한 수수료 부담 등이다.

김 회장은 “체크카드의 경우 대손충당금, 채권회수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와 동일한 1.5%의 가맹점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이같은 이유로 지난 5월28일 신제륜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수수료율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강력 건의했으며 지난 7월1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도 참석해 대통령에게 직접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2번째 줄 우 2번째)는 지난 7월1일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대통령에게 직접 주유소업종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 뿐만 아니라 주유소업계는 석유제품에 부과된 50%에 이르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 간접세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명목상 수수료율은 1.5%이지만 세금부분인 50%를 제외한 순매출액 기준의 실효수수료는 3.5%로 고율의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결과에도 주유소협회가 건의한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건의안이 추진과제로 채택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28일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에서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주유소 업종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가 시급하다고 보고 조만간 인하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주유소협회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 9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산업부 장관, 중기청장 등이 참여한 ‘소상공인과의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여당 차원의 조속 추진을 건의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위에 조속 추진을 건의했다.

그밖에도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주유소경쟁력강화 TF 회의에서도 주유소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를 산업부에서 직접 건의, 기재부와 정책협의를 추진키로 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지속적인 활동 결과 지난 11월4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수수료 인하가 가시화됐으며 이날 김무성 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체크카드 수수료의 부당성에 대해 공감해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올해 말까지 0.2% 인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이후에도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약속 이행을 당부하고 ‘VAN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해 협회의 건의안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또한 “12월에는 새누리당의 김학용 의원, 강석훈 의원, 주호영 의원을 연이어 면담해 체크카드 수수료율 연내 인하를 촉구하는 등 국회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진전이 없었다”라며 “이현재 부위원장이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게 늦어도 내년 초까지 현행 1.5%에서 1%로 인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 결과 ‘주유소업계의 현안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해결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금융위원회에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주유소업종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내년 1월 안에 성사되는 게 협회의 목표”라며 “정부의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회, 관련기관 및 단체를 통해 수수료 인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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