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카드제에 대한 보완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29일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유류구매카드제 사업에 대해 정유사 등 거래주체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이 참여에 소극적일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거래물량에 부과하는 수수료와 초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공급자인 정유사의 부담으로 할 계획에 대해 정유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참여자에 대해서는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신당 김택기 의원은 석유공사의 유류구매카드 추진안은 유류구매카드 시스템 구축 내용에 전자상거래 부문과 연계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유류카드제 역시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과 정확한 거래내역 확보로 탈세방지 등 석유전자상거래의 목적과 동일해 유류카드제에 에너지 재벌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사용자와 사업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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