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과 달리 소비자가 태양광설비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태양광 대여사업자로부터 태양광설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정부의 6대 에너지신성장사업으로 추진될 만큼 국내 태양광 보급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 전망해보고 성공적인 대여사업을 이끈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전략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국내 태양광보급 확산 이끈다

현재 △에스이아이비(주) △LG전자(주) △한빛이디에스(주) △쏠라이앤에스(주) △한화큐셀코리아(주) 등 5개 컨소시엄이 2014년 첫 사업에서 목표치였던 2,000가구를 조기달성하는데 성공해 올해는 대상가구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산업부 등 정부기관에서 검토 중이다. 올해 상반기 이전에 사업자를 다시 모집할 계획이지만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지난해 수행한 기업들이 올해도 대여사업 참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과 달리 소비자가 태양광설비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태양광 대여사업자로부터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Renewable Energy Point)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REP는 대여사업에 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발전사는 RPS 과징금 경감수단으로 REP를 구매·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기본기간 이후 연장기간 8년 동안에는 발행되지 않는다. 대여료는 3kW 규모 기준 기본기간 7년은 월 7만원 이하이며 연장기간 8년은 월 3만5,000원이다. 대여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5년간의 대여기간(기본기간 7년연장기간 8년)동안 안정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년 첫 시행된 태양광 대여사업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목표가구수를 2,5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산업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내달 진행할 계획이지만 업계에서 REP 지속구매를 비롯한 수익확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협의를 올해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근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해 추진된 태양광 대여사업이 정부의 특별한 지원없이 목표치인 2,000가구(6MW)를 무난히 달성한 부분에 대해 주목하고 대여사업목표를 매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상가구의 전기사용량 기준도 바뀔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지원금이 투자되지 않았음에도 국내 태양광시설 보급확대에 큰 기여를 한 만큼 주력사업으로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관계자는 “최종적인 집계가 진행되기도 전에 대부분 컨소시엄에서 목표치를 달성해서 일부 컨소시엄에서는 목표치를 달성해 더 이상 신청자를 받고 있지 않을 정도로 활발히 진행됐다”라며 “남은 기간 2,000가구 목표달성이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보여 올해에는 사업자를 2,500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진행할 컨소시엄을 다시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2014년도 사업을 진행한 컨소시엄에서 사업성과를 달성한 부분이 많아 다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유지보수, 서비스 등에 대한 각 컨소시엄별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태양광 대여사업을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보조금지원없이 선정된 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요량을 채우고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지난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고 향후 설비대상 확대로 인한 수요확산에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모델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진행하는 정부와 업계가 관련사업 시행 하나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온 사례가 드물 정도로 서로가 윈-윈하는 사업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내 주택 및 건물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사업과 제품크기별로 제각각인 기준단가를 수립하는데부터 애를 먹어왔다.

또한 가격과 설치규모를 넘어 사업자들의 사업참여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사전공고 시점까지 변경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정부기관에서 신경써야 하는 점으로 인해 1년치 사업계획을 한번 정하는데도 온갖 기업들의 요구와 항의가 빗발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전문기업으로 참여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해 A/S 등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고장이 난 제품을 수리하지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돼 버린 사례까지 발생해 정부기관이 모니터링 및 A/S 수행에 촉각을 기울여야 했던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kW당 정해진 대여료를 기준으로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시 가장 중요시되는 설치시공, 트랙레코드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커 업체의 입장에서 국내 수요량을 통한 기술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국민인지도를 점차 확산시켜나가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크게 부담없는 비용으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사업신청량이 조기 마감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첫 사업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이번 대여사업이 지속적으로 국내 태양광 설치량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과제도 많다.

■향후 과제

지난해 성공적인 대여사업 진행 과정에서 차츰 보완해나가야할 부분도 많다. 우선 사업 컨소시엄들이 대여료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기기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을 감안하면 수익이 아슬아슬하게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대처하기 위한 지원책도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3kW 제품을 기준으로 잡았을때 최소한의 수익이 나는 상황이다.

태양광 대여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실 3kW 기준으로 현재 대여료는 정말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마지노선의 가격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고수익이 나는 건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대상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P를 통한 업계 수익향상 방안도 사업초기인 지금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포인트당 216원으로 고정된 REP에 대해 가격이 REC당 100원대로 떨어지는 등 가격변동이 심한 REC시장과 비교해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으며 그 시점에 대책을 세우면 너무 늦는다는 것이다. 의무공급자들이 굳이 싼 가격의 REC를 두고 비싼 REP를 구입하느냐를 두고도 정부 주도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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