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셰일가스의 영향으로 석유제품과 LPG가격이 5년만에 크게 떨어졌지만 소비자가격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물론 일부 지역과 사업자들이 판매량 감소로 축소된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서 소비자가격이 인상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은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석유와 LPG생산단계에서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 가격비교를 통해 석유와 LPG관련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이들 제품에 부과되는 정부의 세금 조정 요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서둘러 ‘석유 및 LPG유통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전자상거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다른 주유소와의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금지원까지 해가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알뜰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크게 저렴하지도 않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국내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를 추가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유가와 LPG수입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수입부과금 등 석유와 LPG에 부과되는 세금비중이 지난해 1월 49% 정도에서 올해 1월에는 10%가 넘는 60%대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 인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실정이다.
결국 석유제품과 LPG에 부과된 높은 유류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이번 회의로 관련 사업자에게 시선이 쏠릴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가격 인하를 위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용 간담회’라는 지적이다.
△석유제품·LPG가격 어떻길래?
8일 기준 서울시내 휘발유 최고와 최저가격간 가격이 리터당 862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5주 기준 충전소의 LPG가격은 가장 저렴한 세종시가 kg당 1,073원, 가장 비싼 제주는 1,338원으로 265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또 LPG판매소는 가장 저렴한 세종시가 1,813.33원, 가장 비싼 부산시가 2,129.62원으로 kg당 316.29원의 차이가 났다. 같은 LPG이지만 부산시민들은 20kg LPG용기에 6,325원 더 비싸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유가하락분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석유와 LPG유통업계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지만 카드 수수료를 비롯해 제품 운임과 유통비용, 인건비 등 물가상승분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가격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석유ㆍLPG 지원정책은?
정유사와 주유소, LPG수입사와 충전, 판매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정책과 각종 제도를 통해 규제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석유와 LPG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은 거의 없음에도 전기나 도시가스 등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어 사실상 에너지원간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역차별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즉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고 휴폐업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을 펼치는 것은 중소 자영사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말로만 하고 규제개혁과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1만2,000여개의 주유소와 2,000여개의 LPG충전소, 4,700여개의 LPG판매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치열한 경쟁을 통한 가격경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동안 성장세를 보였던 석유·LPG관련 사업이 판매량 감소와 수익 축소 영향으로 한계 사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어려움에 직면한 정유ㆍLPG사업
국제유가의 급락과 파라자일렌(PX) 공급 과잉 현상으로 인해 정유사들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GS칼텍스, S-OIL 등 국내 주요 정유사들은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매출이 크게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제마진은 고사하고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이 커지면서 정유 부분의 손실이 커지고 화학분야의 영업이익도 감소폭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정유부분 영업이익률이 1.7%이던 것이 2012년 -0.3%, 2013년 -0.01%로 3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 불가피한 셈이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2005년 전국 개별주유소의 매출액이 30억7,600만원, 1.69%이던 영업이익률이 2011년 30억4,900만원, 영업이익률은 0.43%로 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진행해 왔지만 이를 위한 연구용역 등의 비용을 업계에 분담시키면서도 정작 석유와 LPG지원정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이같은 현상은 LPG분야도 마찬가지다. 에너지수급과 안보 측면에서 LPG의 적정 역할분담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1차 에너지원 가운데 LPG비중이 4% 이상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배관망 설치 지원을 비롯해 가격 등 정부의 도시가스 지원 정책으로 2008년 4.1%였던 LPG비중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3.4%와 3.3%였고 앞으로 그 비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LPG수입사는 물론 충전, 판매 등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판매량 감소에 따른 수익감소 현상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LPG지원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고 가스안전을 앞세워 새로운 제도와 규제를 도입해 비용만 추가로 늘어나면서 영세 서민들의 취사 및 난방용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료 대비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석유와 LPG유통업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이익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정부가 유통비용과 세금부담에 대한 증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 인하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