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외주화’란 죽음의 춤판 멈춰지길
[기자수첩] ‘외주화’란 죽음의 춤판 멈춰지길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5.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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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이승현 기자]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지난해 12월27일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해 하청업체 20대 노동자가 숨졌다. 이 사고를 포함해 지난해 울산조선소에서만 9명 현대미포조선 1명, 현대삼호중공업 2명까지 포함, 현대중공업그룹의 산재 사망자는 12명이나 된다. 한 달에 한명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들 산재 사망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외주화가 낳은 참극이라는 점이다. 이는 비단 현재중공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말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밸브룸에서 질소가스 누출로 안전관리자 3명이 사망한 사고 역시 협력업체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국내 중대재해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36.4%에서 2013년 37.3%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만도 39.1% 이상 높아졌다.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지는 노동자 수가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의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원인은 고용시장의 외주화가 낳은 기형적 구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기업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명목으로 정규직 수를 최소화하고 위험 작업을 대부분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다. 설사 사고가 발생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외주화란 단 과실을 쉽게 놓지 못하고 있다.

이를 단속·관리해야할 정부 역시 사고가 날 때마다 작업정지 등의 조치만 내릴 뿐 근본적인 사고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 비정규직 하청업체의 비중을 높이며 죽음의 춤판에 판을 깔아주고 있는 모양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좋지만 제발이지 2015년에는 꽃다운 한 청년의 죽음을 다룬 기사가 없었으면 한다. 외주화란 죽음의 춤판이 이제는 멈춰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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