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이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는 상황에서 과감한 전략변화를 통해 내수시장 안정과 중장기적 산업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대표 노영민 의원)은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방향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영민 국회의원,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조환익 한전 사장, 임수경 한전KDN 사장, 유상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SWEET 2015 전시회 부대행사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노영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향후 유가상승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일뿐만 아니라 에너지고립국가인 우리나라가 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특히 친환경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계속되는 현 시점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바닥까지 떨어진 국제유가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전반적인 침체 등으로 대내외적인 여건이 더욱 불리해졌다”고 말했다.

노영민 의원은 또한 “신재생에너지가 미래의 국가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에너지강국 한국의 핵심산업이 되기 위한 대안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위험성 측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저유가 기조, 고비용 저효율 산업구조와 각종 규제 등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라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개선 및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환익 사장은 또한 “한전은 신재생에너지분야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ESS, 해상풍력, 태양광, 연료전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이자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선 세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에도 국내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뒤처지고 해상풍력사업 지연 등 정부 타원의 산업경쟁력 성장 전략도 실패위기에 놓여 있는 등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변화가 요구됐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 연구소장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폴리실리콘, 연료전지, 일부 풍력부품을 제외하면 해외기업과 비교해 가격경쟁력과 기술이 상당히 밀려있다”라며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중국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20~30% 떨어지며 풍력터빈 제조사들은 국내시장의 규모가 적고 불안정해 글로벌 경쟁에 필요한 트랙레코드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상훈 소장은 또한 “특히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의 지연으로 해상풍력에서 새로운 시장창출과 산업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정부 정책조차 흔들리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던 열기가 식고 정부 관심과 지원이 ESS, V2G, 마이크로그리드로 쏠리는 경향이라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략과 현실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발전전략과 비전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소장은 이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산업계의 투자 및 기술개발 의지와 현실을 통합해 미래비전을 재수립해 내수시장 안정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에너지신산업의 연계, 에너지자립섬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에너지공급시스템, ESS 및 빌딩·주택에너지관리시스템·전기자동차와의 연계시스템 상용화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기업의 도전과 노력을 통한 원가 및 품질경쟁력 강화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의 핵심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 구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내수시장 안정과 활성화는 필요하다”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로 RPS를 어렵게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내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신규 의무사업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또한 “중소 태양광발전과 주민주도형 발전사업이 RPS체제 하에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전력뿐만 아니라 RFS 등 연료와 열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라며 “특히 서남해 해상풍력은 향후 풍력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속한 지원과 제도보완,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에 즉시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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