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의 조기 성과 도출을 위해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경우 절약한 전기를 통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원의 규모를 현재 160만kW에서 190만kW(약 LNG발전소 4기 해당 규모)로 대폭 확대해 전력피크 경감 및 시장창출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ESS사업은 전력품질 개선을 위해 주파수 조정용,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등으로 3년간 총 660MWh의 대규모 보급사업을 통해 국내 ESS사업자의 실적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력계통이 분리된 국내 섬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현재 울릉도에서 9개 이상의 섬으로 추가 확산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발전소 온배수열의 경우 농·어업 등 분야에서 온배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2개소 이상의 사업지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자동차는 정부 보조금 사업과 병행해 민간 중심의 충전인프라 사업, 배터리 리스 사업을 신설해 3년간 총 575기의 급속 충전기, 총 4만4,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기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으로 확대해 3년간 총 2만2,500가구에 보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과 단열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자급 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현재 저층형 모델에서 고층 및 타운형 모델로 확대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피·유휴시설에 친환경 발전소 및 문화 관광을 연계하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개 도시를 추가로 지정했으며 향후 15~20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력시장 규제완화 △정부 재정 확대 △금융지원 등 기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사업자가 ESS 등을 활용해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전국단위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자금을 활용한 총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신산업 펀드도 조성한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기술이전, 실증사업 등을 통해 충북(태양광), 광주(연료전지), 대전·세종(바이오에너지), 포항(이차전지, CCS, 연료전지) 등 지역별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핵심기술개발 세부방안
정부는 이번 이행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화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20년까지의 핵심기술개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연간 4,300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기후변화대응 기술 수준을 선진국대비 9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가 집중 육성해야할 핵심기술개발분야로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IT △온실가스 포집·처리 등 6개 분야를 발굴한 바 있다.

이번 이행계획에서는 이러한 핵심기술개발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할 30개의 과제를 도출하고 2020년까지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기후변화대응 R&D는 분야별로 시장 성숙도(미래·초기·성숙)에 따라 기술개발 전략을 차별화한다.

다양한 기술이 경쟁하고 있는 성숙시장에서는 민간의 가격·효율성 경쟁을 측면 지원하거나 기업간 상생적 산업생태계 조성에 노력한다. 일부 기술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초기시장에서는 국내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미래시장은 유망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선도한다.

또한 핵심기술과 신산업 활성화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기업이 주도하는 ‘실리콘 태양전지’는 중소기업 애로기술 등으로 한정하고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태양전지’는 국내의 높은 기술력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 R&D를 강화해 나간다.

상용화된 연료전지 기술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차세대 연료전지(SOFC 개발, MCFC 기반 복합발전 등)는 2020년까지 기존 연료전지보다 ‘발전효율을 1.5배, 수명은 2배로’ 끌어 올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바이오연료분야는 원료확보가 쉽지 않은 국내 환경극복을 위해 미세 조류를 고성장·고지방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기술로는 활용이 어려운 어류·피혁 폐기물 등도 연료나 화학제품 원료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형 이차전지는 제품의 소형화·경량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차세대 이차전지(리튬황 등)의 소재·전해질 설계기술을 개발한다.

에너지관리시스템(EMS)는 에너지절감률 향상 및 시스템 국산화에 집중하고 신재생하이브리드(신재생에너지+ESS)는 정부의 대규모 실증·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한국만의 에너지자립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포집·처리는 당장은 수익성이 없어 민간의 R&D투자가 어려운 만큼 각 부처가 협력해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및 전환 등 단계별로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과 정부의 기술개발의 방향을 일치시키고 민간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먼저 11개 세부 기술분야별로 정부 부처, 200여개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수요기업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계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기술 허브로서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기술개발·지식저장·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국내외 기술개발 기관과 산업계 수요를 이어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미래 유망 신기술·신사업을 발굴해 정부의 R&D나 사업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페로브스카이트 등 국내외에서 뚜렷한 연구성과를 보이는 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정부 R&D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산업부는 단기간에 산업적 성과가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확보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지원,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진출 전단계에 대한 현장 밀착지원을 위해 에너지신산업분야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하고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주요 유망국·권역별 진출여건을 분석해 ‘해외 에너지신산업 리포트’를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기반이 되는 스마트그리드의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등 전력 부족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해 국내 에너지신사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

또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협력과 산업진출을 연계 추진한다.

GTC(Green Technology Center)를 ‘글로벌 기술협력 플랫폼’으로 해 개도국 수요조사→ 국내 적합기술 선별→국내외 재원활용 방안 마련→기술협력 추진 등 전주기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 연구기관이 개도국(정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시 관련 산업도 동반진출하는 패키지형 ODA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와 미래 핵심기술 확보 등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협의회’를 통해 주요 현안 해결, 규제 개선과 함께 정책 과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7월), 탄소 자원화 추진전략(12월) 등 후속 계획 마련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말 파리총회 등 신기후체제 협상결과 국제유가 변동 등에 따라 기후변화 정책 여건에 변화가 있는 경우 추진 과제의 일정을 단축하고 목표를 상향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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