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LED조명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최근 중기적합업종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와 광주, 울산, 경남·북, 전남·북, 충남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폐지 또는 개선을 공식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LED조명시장은 객관적 데이터 부재와 장밋빛 전망에 회의적인 시각이 공존해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LED조명분야는 블루오션으로 인식돼 수많은 업체가 뛰어들었고 그 중 상당수는 경영악화로 도산하거나 제조를 포기하고 유통기업으로 전락했다. 국내 LED조명기업은 한때 1,300여개사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1,000개 이하로 줄었고 그 중 20%인 200~300개사만이 실질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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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외했다. 오스람, 필립스, GE라이팅 등 이미 세계적인 조명사업자들이 진출해 있는 가운데 국내사업자만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이 그동안 LED조명등 사업에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장 진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규제가 풀리자 곧바로 삼성전자를 비롯해 LG전자 등이 속속 LED조명등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시장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LED시장 공략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대기업의 경우 탄탄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으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등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공정위가 지자체에 조례 폐지 또는 개선을 공식 권고하면서 LED조명등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수도권 사업자들은 이번 권고에 대해 반기는 반면 해당 지자체 내 사업자들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LED조명 보급촉진조례를 규제기요틴 경제과제로 채택, 앞으로의 파장을 예고했다.

이는 지자체의 LED조명 보급조례는 LED조명기업의 지역 내 시장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수도권 기업과 지방기업간 갈등이 심했던 대표적 규제였다.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지방 LED조명기업들은 지역경제를 지탱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주장하고 있다.

이번 규제개혁과 관련 지방 LED조명기업들은 지역시장을 개방하면 브랜드파워와 영업력에서 앞서는 수도권의 대형기업들이 지역의 LED조명시장마저 완전히 잠식해 지방기업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형업체와 지역업체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지역경제도 위축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수도권 LED조명기업들은 조례 폐지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질 수 있다며 반겼다. 수도권에 위치한 LED조명기업들은 그동안 역차별이라며 지역업체들을 우대하는 지자체들의 조례 폐지를 주장해 온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LED조명 교체사업만으로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하는가 하면 또 일부기업들은 수시로 본사 소재지를 교체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옮기는 등 조례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LED조명 보급사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나타났다. 성능 미달의 LED조명이 난립하면서 소비자 인식이 나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조달청은 조달청에서 공급 중인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중 LED조명 2개 제품을 생산하는 105개 업체 161건에 대한 납품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공급하는 제품(컴퓨터 등 75개)에 대해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LED조명제품은 에너지소비를 효율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납품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품질이 낮은 LED소자를 사용한 제품이 공공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돼 왔다.

이번 점검은 점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종전과 달리 조달물품 생산현장(공장)이 아닌 수요기관 납품현장에서 실시한다. 점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요기관, 납품업체, 품질점검 공무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며 점검항목은 초기광속, 연색성, 광효율로 LED 제품의 내구성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과 밀접히 관련된 성능항목들이다.

초기광속은 100시간이 지난 후 광원으로부터 방출돼 눈에 감지되는 광선의 총 출력량이며 효율은 광속(lm)을 전력소모량(W)으로 나눈 값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한다.

조달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LED 조명제품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또는 공공기관 최소녹색기준에 명시한 광효율 등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정해 품질불량으로 밝혀진 제품의 경우 조달청 품질관리단에서 조달납품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와 동시에 품질점검 결과 등 종합정보를 나라장터를 통해 수요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LED 조명은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보급해 성장한 시장”이라며 “그 품질을 담보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품질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국내 LED조명 보급사업 사상 최대 규모의 서울 지하철 LED조명 교체사업 사업자 선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사업자 선정 조건을 20W 이하 직관형 LED램프로 제한하고 예정가의 88% 미만을 제시하는 업체는 감점을 주기로 함으로써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입찰대상에서 제외된 22W 제품 생산기업은 서울시가 최저낙찰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특정기업 몰아주기라며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정책금융공사가 설립한 그린LED는 LED조명업계 경쟁력 강화와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제품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입찰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가격보다 성능이 우수한 고효율 제품을 우선하고 설치 후 80개월 동안 낙찰업체 직원 상주를 통해 즉각적인 A/S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예정가의 88% 미만 감점은 산업부의 ‘에스코 사업 적격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으로 가격 출혈경쟁으로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번 서울 지하철 1~8호선 LED조명 교체사업은 국내 LED조명 보급사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앞으로 LED조명 보급과 시장 활성화를 크게 촉진하고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함으로써 LED조명 중소기업 육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기존의 에스코 사업 형태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자금이 조달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새로운 고효율기자재 보급사업모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터널, 가로등 LED조명 교체사업에서 정책금융공사와의 협력을 기획재정부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LED조명의 규격, 품질, 시장 질서를 근본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LED 생산 공정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기반이고 응용 수요처도 다양하기 때문에 안전 규격, 인증, 유통 기준을 제대로 만들면 한국을 세계 최고 LED조명 국가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LED조명은 발광부(칩 배열부), 등기구물(등갓·소켓 등), 전원공급장치(컨버터)로 구성되는데 발광부는 최근 저가·저품질 조명이 보급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 LED 수명을 늘이려면 방열 효과가 중요한데 이 기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등기구물은 감전 우려를 없앨 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고 습기·염기·강풍·혹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 발광부·컨버터에 쓰이는 박막회로물의 긴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 내식성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컨버터 효율에 대한 정부의 인증·규제 기준도 높여야 하며 시중에 출시된 컨버터를 분석해 보면 제품 표기 효율과 실제 효율이 차이나는 일이 많은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고효율 인증 제도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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