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진행된 태양광 REC 현물시장은 가격이 최저 7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2만원 이상을 돌파하며 침체상황을 조금씩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태양광 사업자들의 기대치를 높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REC판매가 진행된 이래 2월 의무구입시장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막판 구입이 몰려 가격이 일시적으로 몰렸던 부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즉 정부의 설명대로 언제든지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언제든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REC시장이며 가장 전형적인 시장논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시장을 단순한 시장논리로만 끌고 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높다. 물론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기술발전과 더불어 원가가 절감되는 당연한 논리를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논리는 맞다.

단 시장만 구축하고 보급설치량만 늘리겠다는 원칙만 가지고 ‘신재생 없으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재생보급과 시장형성에 나선 해외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는 미지수다. 꼭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언론들도 사실상 가격이 떨어질땐 도와달라고 하고 가격이 오르면 잘나간다는 단순논리의 주체로만 소규모 사업자들을 몰아세워온 건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언제 수익이 늘어나고 언제 수익이 침체수준까지 떨어질지 장담하기 어려운 부담감과 불안요소를 사업자들에게 안긴 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산업기반이 과연 튼튼한 지, 정부나 기업 모두가 기본적인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짚어볼 필요성은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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