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시범사업을 거쳤던 LPG용기 이력관리제도가 확산사업으로 제주도와 내륙지역에서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IT와 안전이 결합된 우수사례로 평가돼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지역의 영세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LPG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문제는 활용도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기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LPG용기는 소비자, 충전 또는 LPG판매사업자, LPG용기 재검사업체 등에서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분쟁의 여지가 많다.
전국에 유통되는 LPG용기 숫자도 앞으로 점차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강원도에서는 올해부터 경기도, 충남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에너지공급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앞두고 있다.
비용 부담도 문제일 수밖에 없다. LPG수입사는 물론 충전, 판매 등 모든 사업자들이 인건비, 카드 수수료 등 각종 비용부담은 늘어나지만 판매량 감소에 따른 수익 축소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정부 지원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몰라도 가스안전이라는 명분과 이유를 내세워 사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미검 또는 폐기대상 LPG용기에 가스를 충전해 유통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정상적인 LPG용기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사업자나 LPG소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차근차근 진행해야 하는 사안도 없지 않다.
IT와 안전을 접목하는 것도 좋지만 정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아니라 앞서 지적된 문제점을 선결하는 등 종합적인 재점검과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추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