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발표회가 진행 중이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ICT 기반의 에너지수요관리를 비롯해 에너지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적절히 반영되는 에너지 가격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심성희 연구위원과 이유수 연구위원은 28일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각각 이 같이 주장했다.

심성희 연구위원은 투자 수익성 개선을 통해 수익 불확실성 완화 및 투자 재원 조달의 애로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에너지가격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라며 “EMS, ESS 전용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수요관리형 요금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심 연구위원은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중소규모 건물을 중심으로 EMS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정부 보조금은 LED, 인버터 등 효율향상기기에 76억원, 축냉설비, GHP 등 부하관리기기 190억원 등에 불과한데 반해 일본의 경우 지난 2012EMS 보조금만 3,000억원의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설치 시 정부 재정지원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 및 투자세액공제 중심으로 운영 중이라며 EMS, ESS 설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연구위원은 최종소비자 및 관련 시장 진출 기업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련 시장 생태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 정비, 인증 및 규제제도와 연계되는 활성화 정책 제시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 연구위원은 기술의 신뢰성과 안정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신기술에 대한 개방성과 가스, 열 등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고려해 기존 다양한 기술을 통합, 상호호환성을 보장하는 표준 개발 및 실증 연구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초기반기술, 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별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관련 기술 및 시장 동향, 운영관리 노하우, 절감 성과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채널을 마련하는 등 혁신의 성과와 관련 지식 및 노하우의 과잉 효과를 제고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유수 연구위원은 에너지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적정한 자원배분이 형성되는 시스템 구축과 시간대별 에너지 공급비용 반영, 다양한 동태적 요금제를 통한 사업모델 촉진, 분산형 에너지 설비확산을 비롯해 지역적 자급자족, 에너지서비스 등이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위해 시장의 가격기능 정상화가 절실하다라며 시장개방을 통해 사업자간 경쟁촉진과 소비자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제고하고 사업자의 당야한 사업영역 확대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로 비용절감을 유도해야한다고전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에너지원의 융복합서비스를 위한 통합정관리와 공정경쟁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원별로 관리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 융복합 사업모델 개발의 걸림돌을 제거해야하며 정보수집 및 활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정보개방 및 공유를 추진함으로써 정보독점화에 따른 수요반응을 포함한 수요관리 관련 사업모델 개발의 걸림돌을 제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연구위원은 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또는 에너지공급, 수요관리를 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전통적 에너지시스템은 공급방식 및 기술 변화를 통해 변화하고 있으며 신규 에너지 시스템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상호작용에서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에너지산산업의 개념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에너지신산업은 ICT 적용에 따른 공급 및 수요측 양방향 정보교환을 말하는 것으로 수요측 신규사업모델 개발과 시장참여자의 역할 변화에 기여한다. 소비자의 수요패턴과 요금정보에 기초한 소비행동이 변화하게 되는데 수익성이 창출되는 신규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에너지신산업은 스마트그리드 기술적용으로 전력산업의 변화 과정과 통합을 통해 산업의 변혁을 가져오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미래 에너지시스템은 지역적 자급자족 중심으로 중앙집중적 에너지공급방식이 전체 균형 조절형태로 결합하게 한다. 이로써 주거와 전력, 수송, 산업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에너지신산업이 성장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에너지신산업과 관련 장애요인에 대해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에너지시장 구조개편의 초기단계로 전통적 에너지 규제체계를 통해 비전통 사업모델을 개발하도록 하는 외형적 구조개편을 추진했으나 전통적 에너지시스템과 유사한 산업구조로 중단된 상태다라며 외연적 설비기술, ICT의 적용만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새로운 시장창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에너지시스템의 규제체계에 대한 개혁 없이는 본격적으로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 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전통적 에너지시스템의 규제방식은 가격 및 진입 규제와 에너지정보독점화로 에너지공급 및 수요 왜곡, 비효율적 에너지시스템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며 낮은 에너지요금수준과 요금의 경직성, 설계의 자율성 미비 등은 공급자 및 소비자 모두 수익성 있는 신사업 모델 개발에 한계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독점적 시장구조는 경쟁을 통한 신규사업모델 개발에 대한 유인이 없으며 에너지정보는 신규 수익모델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보독점화로 신규 판매사업, 수요관리 등 신사업 모델 개발에 장애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원별 엄격한 법적 구분과 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에너지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신규사업모델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전통적 에너지시스템 규제 하에서는 에너지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라며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주로 에너지 설비 중심의 변화와 관련 수요측 변화관련 모델이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수요측 관련 신규사업모델 창출이 어려운 이유도 에너지시스템의 규제 체계와 연관 된다라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으로의 변화는 시장의 구조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조화 속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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