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구매율은 전년대비 9.8%p 상승했지만 구매의무비율인 30%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자동차 10대 이상 구매기관 중 저공해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17개, 공공기관은 4개나 됐다. 인천광역시청의 경우 총 55대 중 저공해차는 제로였다.
각 기관마다 상황이 다르고 소방차, 지게차 등 특수차량의 경우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한 해 동안 새로 구입한 자동차 중 저공해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이래 11년 동안 구매의무비율을 달성한 시기는 2012년(30.2%) 단 한 번뿐이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구매의무비율은 20%였다. 한 번도 20%를 달성하지도 않았는데 2011년부터는 구매의무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는 수도권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저공해자동차 구매 모범을 보이는 한편 저공해자동차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에 저공해차 구매를 권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구매의무비율만 높일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