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500여가구는 낡은 연탄보일러 대신 집안 내 들여놓은 연탄난로 몇 개에 의지한 채 긴 겨울을 난다.
동장군과 한판 대결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난달 4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다.
연탄 소비자가격이 2009년 이후 7년 만에 15% 가량 인상돼 장당 500원에서 573원으로 뛴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연탄가격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약 8만가구에 지원하는 연탄쿠폰 금액을 종전의 16만9,000원에서 23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저소득층에서 연탄을 구입하더라도 추가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생각이다.
하지만 실제 국내 연탄 난방을 이용하는 가구 수는 17만가구를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는 연탄을 난방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 50% 가량이 연탄쿠폰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연탄쿠폰을 지급 받지 못한 가구들은 기부단체에서 건네는 연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혹시’가 ‘역시’로 바뀌는 대목이다. 또한 현행 연탄쿠폰 제도상 연탄보일러를 이용하는 가구에게만 쿠폰을 지급하며 연탄난로를 이용하는 가구에게는 쿠폰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연탄난로는 보조난방으로 취급돼 연탄이 아닌 다른 주 보일러를 이용하면서 연탄난로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쿠폰을 받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백사마을’의 경우 대다수의 주민이 연탄보일러 대신 연탄난로를 이용해 난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연탄쿠폰 대신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지원받으면 연탄난로를 주 보일러로 이용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건 왜일까.
정부가 신뢰를 잃은 지금, 모양새 좋은 정책이 아닌 실용성 있는 정책을 펼펴 나가길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