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지역난방열요금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열요금 개정안을 통해 주연료인 도시가스요금 연동제를 실시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도시가스요금이 지속 하락함에 따라 지역난방사업자들은 기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10% 이내라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 왔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들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떠나온 상황이었다. 고정비가 묶여 있는데다 한난 요금의 1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은 신규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일수록 투자비 원금 회수의 기간이 점차 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구나 한난의 경우 이미 투자비회수가 완료된 사업장을 비롯해 전력판매비용으로 신규설비설치에도 투자비회수가 급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들의 기준이 되기에는 너무나 높은 벽으로 보인다.

열요금 기준이 개정됐다고 좋아한지가 불과 일년이 채 안됐다. 그러나 최근 사업자들은 정부청사앞에서 항의시위를 했다.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많은 관계 전문가들은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서 지역난방을 바라봐야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집단에너지, 즉 지역난방사업자들을 전력대체측면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열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사업자를 바라볼 것인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해야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열요금에 대한 해결방법이 과연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그토록 염원하던 열요금 연동제를 시행했지만 풀어낸 해답이 오히려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돌고도는 열요금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무엇이 있을지 정부와 사업자가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할 때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