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장성혁 기자] 전현직 국회의장을 비롯해 43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메머드급 국회포럼 ‘신재생에너지포럼’이 지난해 발족했다. 저탄소 친환경사회에 부합하는 대안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스마트그리드 세 개 분과로 운영될 포럼은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하고 민간 운영위원이 주축이 돼 활동하게 된다.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정책과 법령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관련산업 활성화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포럼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산파역할을 한 이원욱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만나 향후 활동내용과 기대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은 19대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출발했으며 당시 명칭은 국회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이었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은 명칭 그대로 신재생에너지정책이 활성화되고 적기적소에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을 지속하자는 취지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상당히 미미하다. 폐기물 등을 제외하면 그 양이 1%가 채 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이고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정부정책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가 나서서 정책 제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정부 뿐 아니라 기업, 연구소 등 민간과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열린 장이다. 회원과는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정부, 기업, 연구소, 협회 등 다양한 채널과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풍성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것이다. 무엇보다 올바른 방향과 원칙을 기준으로 에너지계획과 전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려고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정책의 확대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갈 것이다.
▲신재생, 스마트그리드, 수소 등 3개 분과를 두고 있다. 많은 영역 가운데 3개 부문을 선택한 이유는
먼저 분과를 둔 이유는 각 분과별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 가령 수소산업분과의 경우 국내부생수소를 활용하는 방안과 수소관련 법 정비, 수소 충전소 보급 문제, 수소 안전 기술 등 산적한 이슈가 많다.
이 문제들을 포럼 전체가 고민하는 것보다 먼저 수소분과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포럼에서 의제로 삼아 토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분과는 세 개로 나눠 운영된다. 현재의 에너지 트랜드를 반영하고 상용화돼 있거나 곧 시장확장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분야를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스마트그리드 분과 등으로 구분했다.
신재생에너지분과에서는 수소를 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활동을 진행한다. 수소산업분과는 수소생산과 저장, 운송과 함께 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수소차(충전시장 포함) 등을 중점으로 들여다 볼 것이다. 스마트그리드분과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망 구축과 효율적인 사용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각 분과의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고 해법을 적극 찾아갈 것이다.
▲포럼이 발족했지만 운영방식과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게 없다. 포럼의 성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짚어달라
포럼은 개방성과 전문성, 지속성 등 세가지 방식을 원칙으로 운영될 것이다.
개방성의 원칙은‘열린 논의’로 요약할 수 있다. 학부생부터 포럼 고문까지 모두가 참여해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에너지전문강의 형식인‘에너지어셈블리’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에너지 어워드’, 그리고‘대학생 에너지아카데미’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할 예정이다.
전문성의 원칙은 운영위원과 분과운영에서 잘 나타난다. 포럼은 43명의 국회의원(회원)과 40여명의 운영위원을 두고 있다. 이들 운영위원은 전문영역별 분과에 소속돼 활동하게 된다. 결국 민관정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지속성의 원칙은 20대 국회 뿐 아니라 21대, 22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 활동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소신이 담겼다. 회원과 운영위원 등 사람이 바뀌어도 포럼의 주제와 내용, 형식은 바뀌지 않도록 탄탄한 구조를 만들 것이다.
포럼의 궁극적 목표는 명칭에 그대로 나타나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끌어 올리자는 것으로 산업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수소에너지가 주류에너지로 사용되는 수소경제시대 도래가 언급되고 있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평소 생각을 듣고 싶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수소에너지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소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판단은 유보적이다. 가격과 안전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토론을 통해 현재, 가까운 미래, 좀 더 먼 미래로 나눠 적용할 기술을 찾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수소는 필요한 양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 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생산이 경제성을 갖추기 전 시기(과도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 결국 각 시기에 적용할 자원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어떤 제도를 취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료전지 발전기술은 수소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석탄시대에는 증기기관을, 석유시대에는 내연기관이 동력원 역할을 했다면 수소시대에는 연료전지가 이를 대체할 것이다. 수소와 연료전지는 동시에 고려돼야 하는 에너지이자 기술이다.
▲신재생에너지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보급여건과 추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 또 국회에서 도와줄 방안은 없나
포럼은 지난 12월‘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정책, 제도, 시장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많은 의견이 제기됐고 느낀 바도 컸다.
이 가운데 ‘정부의 목표가 분명’해야 함을 강하게 느꼈다. 모두가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은 신통찮다. 정부는 목표를 좀 더 크게 잡고 목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세분화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함에도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기적인 정책에 급급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포럼이 앞장서 여러 현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국회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수용해 정부에 제안하려고 한다. 또한 세 개의 분과 활동을 통해 논의된 사안을 적극 입법화하고 정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물론 예산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국회의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로서 올 한 해 각오와 목표가 있다면
이번 촛불혁명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 대표라고 뽑아 놓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니 국민들이 직접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온 것이다. 촛불에 담긴 민심을 되새겨야 한다.
국민만 바라보면서 가겠다. 그동안 국민의 혁명이 국민의 성과로 축적되지 않고 기득권 이름만 바꿔 다시 권력을 가져가는 일이 되풀이됐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쌓여온 모든 폐단과 맞서 싸워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은 에너지국가의 비전을 세우는 길목이 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다.
에너지는 미래다.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해답이어야 한다. 올바른 정책만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다. 국가에너지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제대로 따져 볼 것이다. 올해는 이러한 국가 중장기 계획의 전환점이 되는 해로 포럼이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