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파리협약에 대해 타임지는 파리에서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이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각 나라의 이해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선진국들은 우주선, 여객기, 건축물, 농•생명, 자동차, 문화관광 등 생활 전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정책 의지가 약했고 화석에너지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아 뒤늦게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지만 이행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은 에너지과소비에 있다. 현재의 생활편의를 위해 미래 삶의 공간을 파괴할 것인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삶의 터전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것인가? 공기, 물, 토양 등 주변 환경은 미래세대인 후손들에게 빌려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는 자연환경은 원형 그대로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망가진 삶의 터전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맘 놓고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물려줘야 한다.
봄과 가을이 실종되고 있다. 겨울이 끝나면 봄을 느낄 겨를도 없이 여름으로 다가서고 무더위가 사라지며 순식간에 겨울로 접어드는 온난화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구의 회복력을 유지하려면 산업혁명 이후 온도상승을 2°C 미만으로 억제할 것을 제안한다.
산업혁명 이후 이미 지구의 지상기온은 평균 0.75°C 상승했고 바다가 온실가스 열을 흡수한 수치를 포함하면 1.35°C 진행한 상태여서 지구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남아있는 여유는 0.65°C에 불과하다.
지구온도가 1°C 상승하면 대초원에 가뭄과 흙먼지로 미국 중남부가 황폐해지고 아마존이 붕괴되거나 북극곰이 멸종할 수 있다. 2°C 오르면 중국이 가뭄에 시달리고 바다 산성화로 산호초가 초토화될 수 있으며 3°C가 오르면 아마존이 사라질 수 있고 뉴욕시가 물에 잠길 수 있다.
유례없는 장기간의 폭염이 지속됐던 지난해 8월 모 언론사는 지구에서 가장 더운 10번의 기록 중 2000년대 이후에만 9번의 신기록을 갱신했는데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수십 년 뒤 지구에서도 산소마스크를 써야할지 모른다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NASA에 의하면 평균기온의 가파른 상승,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2015년 3월 400ppm에서 2016년 8월 404.48ppm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초강력 허리케인 반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감시센터가 있는 안면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2년 400.2ppm, 2015년 407.0ppm을 기록하면서 2015년 세계 이산화탄소 평균농도 400ppm을 크게 넘어섰고 해마다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우리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평균보다 훨씬 빠르다.
그 결과 농작물 경작지가 북상하고 있다. 전남 보성 녹차가 강원도 고성에서, 전남 진도 울금은 경기도 파주에서, 제주감귤이 뭍에서 재배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전세계 대기의 질은 한국이 최하위 수준이다.
이성호 전북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에너지소비 증가율 1위이고 국제사회와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면서도 석탄을 이용한 발전을 지속•확장하는 특이한 국가라고 지적한다.
세계에너지협의회(WEC)에서 2016년 10월 125개국 중 한국은 에너지안보 72위, 에너지형평성 35위, 지속가능성 88위로 자원공급안정성이 매우 낮고 에너지 수입의존도 97%로 에너지안보가 큰 도전임을 지적, 정책결정자의 해외 에너지개발 증진과 재생에너지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는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원인을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딜레마’에서 찾는다. 즉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 안의 물고기 같이 공동체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은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기능에 맡겨 놓으면 자원이 남용•고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유지는 시장에 맡기면 실패하기 때문에 공유자원은 국가가 관여하거나 이해당사자간 합의로 이용의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세상을 움직일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기술혁신과 투자로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고 있다. 허은영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세계에서 매출액이 가장 큰 10대 기업 중 에너지기업들이 7개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기업들은 에너지환경의 변화를 주도해 가고 있다.
영국에서는 마지막 탄광이 지난해 5월에 문을 닫았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
2020년이면 EU에서의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간 전기생산 비중이 35%로 같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추세면 10년 후 도로에서 화석연료 자동차가 사라질 수도 있다. 테슬라는 미국 네바다 주에 기가팩토리를 건설, 2020년부터 연간 50만대 전기자동차 배터리팩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미 풍력발전은 화석연료보다 경제성이 높고 태양광발전도 2020년이면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아 2050년에 세계 전력의 26%를 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은 중국, 인도는 물론 저개발국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구촌의 발 빠른 정책변화의 흐름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정책을 소홀히 하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경제시스템에서 신속히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힘든 역경의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앞으로 우리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경제패러다임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 모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는 목표는 앞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시사한다.
에너지는 국가경제의 동맥과 같아서 국제경쟁의 핵심무기가 될 수 있다. 수입의존도가 97%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에너지자립정책을 펴오지 못했다. 친환경에너지가 국가경제의 대동맥으로 자리잡아가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미래사회의 안전을 추구해 가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국가경제 사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 청정에너지산업을 육성해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로 살아남아야 하고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안전한 식물을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