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당선자 개인의 입장과는 별개로 에너지정책의 흐름이 신재생에너지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이 되면서 전세계 에너지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성장세를 이어온 신재생에너지시장은 위기감이 돌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 당선에 신재생 “떨고 있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패배하고 화석에너지 확대를 주장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가 떨어지는 등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와 클린 파워플랜 실행 중단,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생산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했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안인 청정전력계획 존폐도 우려되고 있다.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2005년 대비)를 기존 30%에서 32%로 높이고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2%에서 28%로 높인다는 게 골자다.
석탄과 석유를 비롯해 원자력과 수력,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개발은 정부 보증금 지원 없이 자유 시장경제 원리를 따라 개발돼야 한다는 게 트럼프와 공화당의 생각이다.
청정전력계획은 석탄을 생산하는 미국 내 각주 등의 반발로 규제의 합법성 소송이 제기돼 심의 중으로 현재 효력중지 상태다. 이 계획의 존폐는 미국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트럼프가 당선됐지만 법원에서 심의 중인 제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순 없다. 대신 환경과 관련된 여러 규제를 완화하거나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석유소비량과 에너지 순수입량, 원유 및 석유제품 생산량 등 에너지 공급•소비의 대부분 영역에서 세계 1~3위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미국의 에너지정책 변화는 전세계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반면 일각에선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가 내세웠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글로벌 에너지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크다는 점은 확실하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에너지정책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외치는 에너지독립은 에너지자립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우선 공화당은 국내 석유와 천연가스 활용 극대화로 에너지독립을 추구한다. 미국 내 화석연료 개발 및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국제 에너지시장을 주도하는 오펙이나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이 필요 없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독립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국내 화석에너지 탐사•개발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에너지자원의 원활한 생산을 제약하는 모든 행정규제 철폐를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최우선 에너지계획에서 모든 규제는 ‘미국 노동자에 미칠 이해득실’만 따져 고용 및 실질소득 측면에서 유리할 경우에만 규제를 승인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청정에너지나 에너지 효율 관련 산업 성장속도가 둔화 혹은 정체되고 대신 석유 및 가스 소비와 생산이 증가해 국제 에너지시장에 변화가 유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오히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막을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도 나온다.
■신재생 포기하면 미국만 손해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이 그대로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경우 탈퇴 절차가 참가국들의 동의에 3년, 그 후 실질적인 탈퇴실효에 1년의 기간을 명문화하고 있어 트럼프의 임기 내 탈퇴가 불가능하다.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공급 증가도 쉽지 않다.
더군다나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선점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가장 많은 설치를 주도해온 미국이 이런 시장주도권을 유럽이나 중국 등 아시아에 뺏기려고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셰일가스 붐으로 석유가격이 20달러대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시장 위축 우려에도 성장세를 이어온 점을 감안한다면 트럼프가 화석연료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포기하는 정책을 가는 것은 무리수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 생산 증가로 미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것인데 지난 2년간 미국 1,2위 석탄업체인 피바디에너지와 아치콜이 모두 파산보호신청에 들어가는 등 화석연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처럼 석탄화력에 보조금 정책을 펼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 석탄 가격 하락 등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태양광투자세액공제(ITC)와 풍력에너지의 세금감면제도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합의로 2020년까지 연장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신재생에너지산업이 크게 위축되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 측면에서도 태양광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미국 내 태양광산업 근로자는 20만9,000명으로 2010년 9만3,000명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정유•가솔린 근로자를 넘어선 상황이다.
태양광산업이 고용 창출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이를 배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당선에도 이미 수립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큰 변동은 없으며 만약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02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시장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할 수는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의 풍력, 태양광 수출시장으로 성장을 이어온 국내기업들은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해온 소득세액공제, 생산세액공제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정책이 트럼프 당선 이후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는 트럼프의 당선이 지원정책, 시장 활성화 조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향후 국내기업들의 미국 신재생에너지시장 진출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는 태양광이다. 금융업계에서는 한화케미칼의 내년 태양광부문 이익이 절반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 OCI의 태양광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신성솔라에너지, 동국S&C, 한화케미칼 등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 확대에 주식이 급락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미국 전기차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 LG화학과 삼성SDI 등 전기차 배터리 업계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업계는 미국이 전세계 태양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에 불과해 중국, 유럽 등 더 큰 시장에서 사업을 강화하면 실제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트럼프가 향후 어느정도 수준으로 공약을 이행하느냐에 따라 국내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정에너지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친환경 에너지산업은 직접적인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