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경기가 호전양상을 보임에 따라 그동안 자금압박으로 인해 부도와 도산을 거듭했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경영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상희(朴相熙) 회장을 만나 침체된 가스산업분야 경영정상화를 위한 중앙회 차원의 정책과 지원방향에 관한 대담을 가졌다. <편집자주>


-최근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빅딜 등으로 국내 경제는 과도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팽창으로 피해를 입어 왔던 중소기업으로선 반가운 일이겠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별로 나아지는 것같지 않은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중앙회의 계획은 무엇인가

▲지난해 우리경제는 고실업과 저성장 그리고 2만여 중소기업이 부도로 문을 닫는 등 사상초유의 고난과 시련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최근 저금리시대가 도래해 시중자금이 산업자본화되는 등 IMF체제이후 지속된 경제침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중앙회는 2백70만 중소기업이 국민경제 회생의 중추적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21세기 지식산업화시대를 효과적, 능동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사업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에는 가스관련 분야의 중소기업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데 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99년 4월말 현재, 본회 산하에는 조합수만도 7백여개에 이르는 등 각각의 회원들이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보다는 협동조합을 포함해 전체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경제단체로서 조합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가스관련 분야등 그동안 정책효과라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던 조합을 중심으로 해당업계의 애로사항과 이의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 이들 업계에 대한 자금지원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가스분야 회원사 가운데 밸브조합이나 가스용기조합 등은 제조업 분야이고, LPG판매협동조합연합회나 LPG집단공급업협동조합 등은 유통분야로 분류돼 있다. 일부 유통분야의 중소기업들에서는 중앙회의 지원이 제조분야만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제도적 틀이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돼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통분야에 정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본회의 경우도 회원의 대부분이 제조분야 조합이기 때문에 유통분야에 대한 지원이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상황의 변화와 함께 제조업 관련 지원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등과 아울러 유통·물류분야에 대한 지원을 점차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회에서도 이러한 정책기조와 함께 유통분야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을 포함한 유통관련 조합을 중심으로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취합, 정책에 반영토록 건의할 생각이다.

유통업계 대부분이 영세하므로 이들에 대한 자금, 인력, 세제 등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유통업계 동향 파악등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도 보강할 것이다.


-가스분야 회원사들은 중앙회 산하에 소속돼 있으나 업무특성상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업무를 처리해야만 하는 일이 많이 있다. 그런데 산자부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중앙회 소속 회원사들이 산자부 산하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처리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은데, 산자부와 협의해 이같은 불만을 해소해 줄 의향은 없는가

▲가스분야에 대해서는 가스관련법상 해당사업자단체 즉, 협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현재 중앙회 산하의 가스판매업협동조합과 연합회는 그 규정이 있기 전에 설립됐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사업뿐 아니라, 협회 성격의 업무인 ‘검사’라는 행정 위탁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관점에서 ‘직속단체냐, 아니냐’를 떠나 가스판매업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추진업무 중 해당 중소기업의 발전과 산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산자부와 협의토록 하겠다.


-가스산업은 위험물을 다루기 때문에 그 특성상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이 항시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선 관련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마진에 안전관리 비용이 적절히 산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가스산업계에서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부분을 마진과 별도로 구분해 적정하게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가스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안전관리 비용은 당연히 유통마진속에 포함돼야 한다.

가스안전관리 비용은 가스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공급자에게 의무지워진 법규정대로 공급자가 제대로 이행하는가에 대한 행정의 세재근거가 되는 만큼 당연히 일반 비용과는 구분해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안전관련 비용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부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에서 분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해 결과에 따라 산자부와 협의해 보겠다.


-LPG산업분야는 소비자의 안전과 사업자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체적거래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미흡한 제도적 보완으로 시행이 유보돼 있는 실정이다. LPG 체적거래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체적거래제’는 LPG공급시스템을 현대화해 소비자의 안전과 업계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좋은 취지로 출발한 제도가 경제여건의 악화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또한 이 제도와 관련된 중소산업계의 사업연계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경제여건 등의 외부적 요인 외에 제도 개선을 통해 다소나마 체적거래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중소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가스산업분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이 절실히 요망되는 상황인데, 중앙회 차원에서 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계획은 있는가

▲가스산업 분야에 대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은 아직 없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의 공통된 과제는 내수 활성화와 수출 시장 확대이다. 특히 수출은 국내 경기 활성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지원은 현재 다각도로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한 조합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가스산업의 전망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에너지 가격상승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에너지 총 소비량은 전년대비 7.4% 감소, LNG는 4.3%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세에 있고 경제성장 전망치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에너지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 94년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으로 에너지 절약과 청정에너지 기술의 중요성 부각과 함께,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가속화 등으로 가스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향후 가스산업의 확대에 따른 설비투자와 재계의 에너지 소비증가는 무역수지 개선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 또 수입의존적인 에너지수급 산업체계를 에너지 효율이 작은 효율적인 구조로 전환하는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 비용은 총 생산원가의 5%, 가계지출중 광열비 비용의 2.7% 수준으로 에너지 비용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조정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궁극에너지 기술등 기술에너지 자원의 증가가 천연에너지 자원의 고갈을 얼마나 빨리 대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신기술 개발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정리=고영규 기자>


박상희 中企중앙회 회장은 누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상희 회장은 1951년생으로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학 석사, 홍익대 경영학 석사를 거쳐 숙명여대 명예행정학 박사, 숭실대 명예경영학 박사, 건국대 명예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 회장은 현재 미주실업(주) 대표이사, 세계중소기업자대회 운영위원,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 공동의장, 건대·중대·숭실대 객원교수, ASEM 준비위원회 위원, OECD민간특별위원회 공동의장, 2002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위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상임위원, 중소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98한국경영자대상을 수상했으며,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출간해 세간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요즘은 각종 국제회의와 심포지엄, 정책 간담회 참석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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