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로 인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를 의식해 벌써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와 에너지부로 정부 조직을 개편할 것이라는 얘기마저 흘러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추진되던 주요 업무들이 제대로 논의되거나 처리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의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대책이 제대로된 검토가 없다고 국회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대기오염이 전세계 2번째인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조기사망자가 연간 2,000명이 넘어서고 있어 OECD에서는 2060년경 조기사망자가 4배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질소산화물, 즉 NOx가 대기중 오염물질과 반응을 하면 미세먼지가 초미립화되고 2차 미세먼지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대기오염배출 상한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질소산화물을 대기오염부담금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2014년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은 경유(디젤)가 LPG에 비해 92배가량 더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LPG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공청회 개최, T/F 구성을 통한 논의 등으로 LPG차 연료사용제한 완화에 부정 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우태희 차관이 졸속입법이라는 언급까지 하면서 이러고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하는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반문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이 에너지생산과 이용에 따라 유발되는 환경을 비롯한 외부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 감소, 에너지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OECD는 에너지부문의 친환경화할 것을 요청했다.
여전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낮은 전기요금, 전력시장의 경쟁 부재, 재생에너지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 정책 등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LPG차 연료사용제한 완화 문제와 함께 차기 정부 출범 이전이라도 조기에 신중히 검토하고 이를 현실화해 나갈 필요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