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미국 트럼프정부가 신기후체제인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분담금 납입을 전면 철폐하는 등 행정제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논의 초기에도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와 관련 여타 국가들이 감축을 한들 의미가 있겠냐는 의문은 지속 제기됐었다.
결국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COP21)에서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협약에 합의를 했고 그 결과물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다시 이를 거부하고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국제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공조가 절실한 가운데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은 국내 제조기업들에게는 경쟁력 저하의 큰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추가비용 및 기술개발 등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제품가격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미국시장에서의 국내제품들이 경쟁력을 잃을 것은 불 보듯 훤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대응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뜻하지 않은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선 것도 원인이겠지만 현재 대선주자들이 진영싸움만 할 뿐 대선이 3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공약이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대선주자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는 각 정당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아 기후변화와 관련 정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과연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이 이러한 우려들을 해결할 기후변화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