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는 지난 5일 ‘99년 이후 석유정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석유정책을 주요 5대 과제로 분류해보면 △석유산업의 구조조정 △투자 합리화 및 고도화시설 확충 △석유가격체계 개선과 유통거래질서의 확립 △석유물류 개선 및 정보화 추진 △석유위기시 안정적인 석유수급체계 구축 등이다.
한편 석유산업의 구조조정은 5대그룹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현대정유의 한화에너지 인수로 본격화 될 전망이다. 외국자본이 투자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현대정유의 5억달러의 투자유치, 쌍용정유의 지분매각 추진이 이런 맥락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석유 수요 정책과 맞물려서는 저신장추세로의 전환이 예상돼 정제시설의 투자합리화를 유도하며, 2006년 이후에 대비 중복투자가 없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친화형 고도화 시설의 확충도 필수적이다.
석유가격과 유통부분에서는 유종별 가격체계와 세금조정 작업으로 OECD 비산유국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며, 자율적인 건전 유통질서 확립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류개선과 정보화 사업은 송유관 체계를 적극 활용해 물류비용 절감에 주력할 방침이다.
석유수급과 관련해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요구하는 국제적 비축 수준인 90일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올해 원유 및 제품 32백만배럴의 비축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조원기 기자 choice@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