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특집][인터뷰]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 원장
[5월 특집][인터뷰]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 원장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7.0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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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후체제 탈퇴, 국내 영향 못 미쳐”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미국이 신기후체제를 탈퇴한다 하더라도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의 신기후체제 탈퇴 선언 이후 국제 및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을 비롯해 여타 국가들도 이탈을 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 원장은 온실가스는 현시대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문제인만큼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세대의 문제는 미세먼지인만큼 당장의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다만 유 원장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바라봐야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미세먼지 이슈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온실가스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 있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실제로 국민 모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당장 석탄화력이라든지 수소용수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이슈가 당분간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파리협정을 이탈하겠다는 의지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시장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이슈는 함께 가져가야할 부분이며 그보다 국내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배출권거래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 원장은 파리협정은 말 그대로 협약이 아닌 협정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적 정세를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며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국제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유 원장은 국내에서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배출권거래제와 REC 등이다라며 유럽은 탄소배출권이 톤당 원화로 8,000원 수준밖에 안되는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25,000원 선으로 3배가 넘는 규모여서 기업들에게 현실적으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원장은 배출증가속도는 굉장히 빠른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천명한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12월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온실가스에 대한 이슈는 발전부분에 집중되고 있을 뿐 모두의 공감대를 얻는 이슈는 아니며 이에 대한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새 정부가 추구해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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