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권이다보니 아직까지 각 분야별 새 정부 정책 방향을 확정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의 경우 장관 인선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을 내놓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은 대선공약을 행정명령이라는 형식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노후 원전 폐로 그리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 논란의 소지와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이 큰 틀의 정책 방향 없이 단편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에너지정책은 중장기적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도출 가능한 모든 변수를 적용하고 나서도 예상키 어려운 돌발 변수까지 감안해서 수립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나무 하나 하나를 보면서도 전체 숲을 봐야 하는 에너지정책이 정권의 풍향에 따라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국가 경쟁력 상실과 국민 부담 가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자는 명제에는 대부분 국민이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이 경우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하는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내 놓고 국민을 설득한 후 결정해야 추진동력을 얻게 된다.
다행히 에너지정책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큰 그림 하에서 세부적 정책방향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차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