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원자력산업 유관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뜨겁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산업 중소기업들이 생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대에서 개최된 ‘고리 원전 1호기 퇴역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원자력산업 기업들이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중소기업의 의견수렴 창구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참여하는 원자력 공급업체는 약 700여개 기업으로 이번 공사 잠정 중단으로 인해 원자력산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원전은 지난 40여년간 운영되면서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수출 경쟁력 등 많은 역할을 해 왔었기에 다수의 원자력산업 중소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원자력산업살리기협의회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실제 원자력분야의 기자재 제작 및 부품 공급사들의 기술 국산화가 이뤄진 것은 그동안 상당한 시간과 재원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부분이 사실이다.
또한 원자력안전법에는 건설허가를 받은 원전의 건설 중지 요건이 분명하게 제시돼 있어 법 조항을 무시하고 정부의 지시만으로 공사 중단이 이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협의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적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신고리원전 5,6호기와 관련한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공론화를 설계하는 부분도 아직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받아들이기는 힘든 부분이다.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 등을 마련한 후 시민배심원단이 구성돼 원전 공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진행이 이뤄질 경우 결과적으로 한쪽은 인정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제 에너지 원별 전환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 원전 공사 중단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이해당사자들 모두 수긍하는 관련법 등을 제정해 나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