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경유값을 비롯한 에너지 세제개편에 대한 정부의 시그널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세금 조정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대두되면서 기재부 세제실장은 경유 세율 인상 계획이 없다는 긴급 브리핑을 했다.
이후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경유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경유소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재정 당국의 발표를 뒤집는 것으로 세제와 관련된 국가 정책 방향이 어떤 것이 맞는지를 놓고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운명이 크게 달라지는 에너지 업계는 정부의 목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엇갈리는 목소리에 희비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올해 중으로 에너지세제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 보인다.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세제개편에 나서기보다 달라질 표심을 우려하거나 이해득실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줄여 국민 건강권을 높여야 하는 당위성에는 변화가 없고 그 필요성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나빠진 대기질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피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급격한 세제변화도 원치 않고 있다.
에너지에 대한 해외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국내 실정을 고려할 때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수송용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 에너지 믹스와 수급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세제개편이 돼야 국민들의 호응과 공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전연료를 비롯해 수송용 등을 망라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신규원전 건설 중단, 노후 화력발전 가동 정지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과 전기 과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관되고 분명한 시그널로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