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한국주유소협회가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주유소협회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각 에너지원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수송용 연료 간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LPG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세, 주행세 등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LPG는 소액의 세금만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유소협회는 유종 간 세금조정 없이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할 경우 급격한 소비 대체로 인해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은 급격한 하락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소비자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송용 연료의 수급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휘발유와 경유는 국내 생산으로 수요 전량을 충당하고 오히려 잉여 물량을 수출하고 있지만 LPG는 국내 소비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하면 에너지 수입량이 증가하고 결국 수송용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을 더욱 확대해 국가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유소협회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황을 틈타 친환경하지 않은 LPG차량이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둔갑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 제도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주유소 업계를 배제하고 LPG 업계와 대한석유협회만을 참여시켜 형평성이 결여된 TF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수송용 연료간 형평성 문제, 석유수급 불균형 문제,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주유소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3,000여 주유소업계가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적극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