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투데이에너지]8차 전력수급계획 등 에너지 관련 중요한 계획들이 수립 중에 있거나 검토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3020 전략은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부문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은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일부 화석연료발전 보다 저렴한 전원이 됐다. 1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선언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석탄발전의 이용을 축소 또는 중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커지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가장 어려운 과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이다.
신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지역 분산형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수량적으로도 개소가 많으며 에너지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재생에너지는 토지·경관 등 지역 자원을 점유·사용하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관심 밖이었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부문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대세임을 인식해 신재생에너지를 받아드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 가야 한다.
즉 기존의 대규모 화석연료발전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하도록 계통연계의 유연성 제고, 전력시장 다양화, 출력예측시스템 구축, 투자 적정성 검토 시 판단기준 등을 조속히 구축하고 개발해야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이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어 지역사회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참여와 합의 형성을 강화하는 ‘지역참여 모델’ 구축이 중요하다.
여기에 일본 아키타현 오가시의 해안에 거대한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 사례를 소개한다.
아키타현은 2011년 5월에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통한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아키타현 신에너지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아키타현을 풍력발전의 일대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동해 연안과 오가타시에 총 1,000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는 ‘바람의 왕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기업·조직·개인이 프로젝트의 1/2 이상을 소유’, ‘지역에 기반을 둔 조직에 의한 의사 결정’, ‘사회적 경제적 이익의 1/2 이상은 지역에 분배’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지역 주도로 추진하고 이익을 지역에 되돌려주고 있다.
1단계로 지난해 11월에 7,480kW규모의 풍력발전기가 운전을 개시해 연 3억6,000만엔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앞으로 7MW급의 해상풍력발전기 426기를 설치해 해상풍력발전 규모 약 300만kW를 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투자와 이익분배에 이르는 전과정이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결정되고 진행됨으로써 발전사업자와 지역이 공동 이익의 추구가 가능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머지않아 다가올 온실가스 리스크에 대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기업들과 같이 국내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의 자발적 이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자가 소비형 인프라 구축, 전력계통 연계 부담 완화와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노력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예방적 조치를 강구할 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도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지속적으로 위험의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예측 데이터와 비교해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사후위험 관리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은 짧은 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은 분명하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우대 조치의 지속적 시행, 꾸준한 교육과 홍보,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가운데 서서히 높아지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