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발표되면서 향후 태양광과 풍력에 확대비중을 집중하기 위한 출사표가 던져졌다.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가장 큰 핵심과제였던 주민수용성과 규제, 인허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넘어 전국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는 강해 보인다.
사실상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핵심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수용성 문제였다.
지난 몇년간 태양광과 풍력의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 인허가 지연 문제가 사실상 국내기업들의 매출 확대와 더불어 이에 따른 내수시장 구축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시장 활로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 및 주민수용성 확대방안은 불필요한 사업지연을 해소해나가는 현실적인 시작점이 돼야 한다.
다만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총괄적인 정책과 목표는 제시했지만 상세한 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일부 업계에선 ‘정부가 목표치만 내세우고 방법은 업계가 알아서 찾아라’ 식의 자체적으로 생존방안을 찾아야했던 과거가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을 업계가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발표를 통해 약속한대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인지도 관건이다. 업계 입장에선 이미 지자체, 정부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인허가 지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난 1년 가까운 시간동안 마련한 정부의 ‘약속’이자 ‘의지’인 만큼 이번에는 지난 몇년간 겪은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