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도 에너지산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박재완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올해 첫 의정 활동을 시작한 박 의원의 각오는 남다르다.
“국내 에너지산업은 공공부문이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산재돼 있습니다”며 박 의원은 무엇보다 효율적인 공급체계와 합리적인 수요관리가 실행돼야할 분야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일부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공공부분입니다. 때문에 공공부분을 주도함으로써 파생되는 비효율이나 정치적 입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 의원은 경영진에 대한 인사 공정성을 비롯해 입찰, 공사발주 등에 과정에서 도출되는 스캔들, 그에 따른 낭비 등이나 의혹 등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관행을 철저히 파해 쳐 향후 관련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에 힘을 쏟고 싶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에너지 분야는 주로 공공부문이 담당하다 보니 공급체계 자체가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도 망하지 않는 회사라는 신화에 안주해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바른 공급체계 경쟁을 촉진하는 형태로 가야할 것으로 생각고 있다”며 현재 중단된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구조개편에 남다른 관심을 표명했다.
성균관대 행정학교수 재직시절부터 한국전력의 구조개편에 참여해 왔던 박 의원은 에너지분야의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진행과정에서 유보된 구조개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세계적인 흐름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동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 의원은 현재 에너지 가격구조는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구조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조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분간 교차보조나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에 배려가 존재하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전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소득보전정책 등 다른 방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구조를 가져가야만 비로써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현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왜곡된 상대가격체계를 바로잡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일 것”이라며 산자위에 배속된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더구나 논의 자체가 모두 정치적인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것이다 보니 표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지역대표의 경우 이를 추동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이는 비례 대표인 자신의 몫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합니다”
박재완 의원은 현재의 에너지 가격은 선진 프라이싱 기법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그간 에너지산업은 망 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지배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로는 태생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갈수록 투자비가 늘 수밖에 없고 공공부문이 공룡화 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며 구조개편 추진으로 인해 파생되는 일부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반드시 실행돼야 할 분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