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산업생산 증가, 자동차 보급확대 등으로 지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6.9% 증가해 선진국 평균 1.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확대, 고효율기기 보급 등으로 향후에는 연평균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2%대로 하향 안정될 것이나 여전히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에너지수요 증가와 세계 에너지 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안정수급 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 안정공급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매 3년마다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의 자주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전력, 가스 등 에너지원별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 에너지 안정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경제전반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마련해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 고유가와 관련해 건물, 수송, 가정, 산업분야 등 각 부문별로의 에너지 효율제고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에너지저소비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수송 등 각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에너지소비 절약 시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하고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금리도 5.25%에서 3%로 인하했다.
또한 에너지진단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수송부문에서는 고연비 차량인 하이브리드(Hybrid)차량의 조기보급을 지원하고 출퇴근시 에너지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2006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건물 매매거래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절약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에너지특별회계 세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이밖에 추가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5% 공급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과 자금확보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국산에너지의 공급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노력을 전개중이다.
특히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5% 달성을 목표로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삼아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우선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중점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2008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하고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그린빌리지 지정, 지역에너지사업 등 강력한 보급사업을 통해 초기시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저리융자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기존 ‘대체에너지법’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한편 산자부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정책추진의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예산은 최근 몇 년째 계속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재원조달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정책방향은 무엇인가
과거 분할 방식이던 가스산업 구조개편 방안이 일부 수정·보완되기는 했으나 가스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위해 경쟁을 도입하는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가스공사 설비부문은 당초 2002년말까지 민영화하기로 했으나 網산업이 지니는 공익적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현행 공기업체제를 유지하되 공동이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입도매부문은 당초 3개사로 분할·매각키로 했으나 ‘분할방식’과 ‘신규진입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정 경쟁 도입방식을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노사정 공동 해외사례조사 실시, 6차례의 노사간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경쟁도입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스공사는 8월말까지 노사합의안을 제출키로 했으나 단계적인 신규진입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사측안만을 지난 9월1일 제출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도입도매부문 경쟁도입방식을 결정하고 필요시에는 가스업계,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도 수렴할 계획이다.
△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비에 대한 조정비율과 시기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정부는 에너지 과소비 억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12월 개정된 교통·특별소비세법에 따라 2006년 7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100:75:60으로 조정하는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과 관련해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비를 국제수준으로 재조정하기로 2003년 5월 결정함에 따라 현재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구체적인 적정 에너지 상대가격비 및 조정시기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도시가스와 지역난방간 역할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지역난방보급 확대로 난방용 도시가스시장이 지역난방으로 대체되면서 지역난방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난방용 가스소비량이 전체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공급망을 통해 취사용 가스만 공급하게 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의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 사업자간의 원만한 상호이해와 협력이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현재 양사업자간 상호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이 내년 5월까지 추진중에 있는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지구에서의 취사용 가스공급을 집단 에너지사업자가 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집단에너지 공급지구에서의 취사용 가스요금을 원가를 반영해 다소 높이 책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 시장이 개방돼 있으므로 도시가스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에너지분야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최근 5년간 가스사고는 연평균 15.7% 감소했고 전기화재도 1.3%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사고발생이 2~3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주로 사용현장에서 안전관리 규정의 미준수 등 관리 및 취급부주의로 인한 인재성 사고다. 이는 안전관리 의식 미흡과 경영자의 관심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대형사고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동일 및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대책을 꾸준히 보완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관리기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 유사시설에 대한 점검강화,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對국민 안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에너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대책의 수립을 위해 에너지시설의 설계에서 설치까지 운영 단계별로 안전기준 적용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원인부터 제거해 나갈 것이다.
학력 및 경력
서울대 사범대 부속고, 서울대 전자공학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대학원(MBA), 경희대학교 대학원(경영학 박사)
1972 : 제12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81.03~1983.06 :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1993.04~1994.02 : 상공자원부 전자정보공업국장
2000.10~2001.03 :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2001.04~2002.02 : 산업자원부 차관
2002.02~2003.04 :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2003.04~2003.12 :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2003.12~ 현재 : 산업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