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전은 국내 총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문제는 항시 정부와 시민간에 대립이 되고 있는 문제다. 현재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를 두고 몇 년간에 걸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예비신청 마감일인 지난 15일에는 단 한곳의 지자체도 신청을 하지않아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제는 원자력 발전 못지않게 수거물 안전관리 문제도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지는 국내원전이 어디까지 왔고 수거물 문제와 안전성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 편집자주

1986년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위험 1순위로 취급을 받던 원자력발전이 고유가시대를 맞아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원전은 총 19기로 국내 총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된 원전사업으로 신규원전들이 건설중에 있다. 원자력발전량 세계 6위인 우리나라는 해외원전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 이용과정에서 방사선폐기물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제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올해 안으로 원전수거물 부지선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으나 이번 예비신청에서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 정부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시민들의 계속된 반대와 강행하려는 정부, 원전수거물 처리에 대한 토론회와 안전성에 대한 설명회 등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으나 대립이 너무나도 커 해결이 나지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해결을 해야 할 때다. 국내전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실태다.

무조건적인 거부와 반감은 현시점에서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유가로 대체에너지가 시급한 이 시점에선 원자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 세계 6위의 우리원전 위상

우리나라는 현재 97%이상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빈국이다. 올 여름엔 10년만의 폭염이 닥쳐 전력수요 최고치를 기록했는가 하면 국제유가 또한 오일쇼크때를 연상케 하는 최고기록을 세워 에너지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전력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원자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은 연료보다 기술 의존도가 높은 발전방식으로 발전원가 중 연료(우라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국제동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것이다.

국내원전은 지난 7월29일부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울진 5호기를 포함, 총 19기가 운전중에 있다. 국내 총발전설비용량은 1,672kW이며 국내 총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원전설비 용량은 세계 6위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중국과 루마니아, 베트남 등에 원전운영기술 수출 및 표준형원전 수출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가능하게 해주는 원전은 가압경수로 15기와 가압중수로 4기, 총 19기가 운전 중에 있으며 고리(4기), 영광(6기), 월성(4기), 울진(5기) 4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중 울진 3·4·5호기와 영광 5·6호기는 한국표준형원전으로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울진 6호기는 내년 6월말경에 상업운전 예정으로 순수한 국내 기술진의 힘으로 설계·제작 및 시공돼 원자력 발전사업의 해외진출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외에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가 건설 준비 중에 있으며 안전성과 경제성 면에서 진일보된 차세대 원전 신형경수로(APR 1400)인 신고리 3·4호기는 건설 계획 중이다.(25면 박스-1, 2, 3 참고)

또한 위험성을 크게 줄인 4세대 원자로가 개발 중에 있으며 안전성과 대체에너지 문제도 한번에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5면 박스-4 참고)

△운영능력 세계최고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운영 기술과 독자적인 원전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원전시장 르네상스 도래가 예상되는 이시점에서 국가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국내원전은 지난 1993년 이후 87% 이상의 이용률을 유지했으며, 2003년의 경우엔 94.17%의 이용률을 달성해 세계 원전 평균 이용률 78.9%에 비해 15.3%나 높아 운영능력이 세계최고 수준급으로 나타났다. 또 고장정지 횟수는 지난 1994년 이후 호기당 1회 정도를 유지했으며, 2003년의 경우 호기당 0.6회로 원전선진국인 미국(1.4회)과 프랑스(3.1회)에 비해 매우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우리나라의 원전 운영기술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과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등의 원전도입 추진국가들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의 경험을 전수받길 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에 원전기술 연수과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원전사업의 대표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외수출의 창구로서 2003년 9월에 관련사간 해외 원전시장 공동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주관 관련사 협의체를 매 2개월마다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에서 발주가 예상되는 신규원전 입찰참여에 준비중이다.

● 꼭 필요한 원전센터

현재 우리는 원자력에 국내 전체 전력의 약 40% 정도를 의지하고 있다. 많은 원자력의 사용에 따라 원전수거물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 방사선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원전센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한다.

지난 15일 원전센터 예비신청에서 한군데의 지역도 신청서를 내지 않아 원전수거물 문제는 더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전센터 없이는 원전 또한 그 활용을 할 수 없게 되며 원자력은 우리나라에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된다. 전체 전력의 40%를 현재 어느 에너지원도 대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원자력발전 못지않게 원전센터와 안전관리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2008년이면 원전 수거물 포화

1998년 9월에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된 ‘방사선폐기물 관리대책’에 따르면 원전수거물 종합관리시설의 총 부지규모는 약 60만평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0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규모는 1단계에 10만 드럼 규모로 건설하며 단계적으로 총 80만 드럼의 규모로 증설토록 계획 돼 있다. 또한 사용후 연료 중간시설은 2016년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부지선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주민유치청원(5.31), 예비신청(9.15), 주민투표 가결 후 본 신청(11.30)을 거쳐 12월31일에 예정구역 후보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 예비신청을 한군데도 하지않아 매우 어려운 상항에 처해 있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에서 발생한 중·저위 방사선폐기물은 각 발전소 부지내 저장시설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미래의 에너지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역시 각 발전소 저장수조에 임시 저장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업체와 병원, 연구기관 등 2,000여개 기관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수거물도 대전 원자력환경기술원 임시저장고에 보관중이다.

이런 임시 저장시설은 2008년 울진원전을 시작으로 그 저장능력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용후 연료는 2006년이면 월성원전부터 포화될 예정이나 조밀저장, 건식저장 및 호기간 이송 등의 방법으로 2016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제 임시저장은 곧 한계에 도달하게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원전수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해서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의 건설·운영이 시급하다. 또한 관리시설 부지적합성을 위해 사전 환경 검토, 전원단지 지정고시, 토지매수, 건설 인허가, 건설기간 등 후속사업에 필요한 소요시간도 고려 해야한다.

△원전센터 안전하다

현재 원전운영 31개 국가 중 관리시설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에 불과하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수십년동안 아무런 안전상의 문제나 환경에 피해를 준적 없이 운영돼고 있다. 원전이 없는 나라조차 산업체, 병원 등에서 나오는 수거물을 처분키 위해 관리시설을 운영중에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에 따르면 원전수거물 저장방식은 부지여건, 기술개발 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건설 착수까지 습식저장 또는 건식저장을 결정토록 돼 있다. 또 시설규모는 1단계에 2,000톤 규모로 추후 필요시에는 총 2만톤 규모까지 증설토록 계획 돼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법에 따라 원전센터 건설·운영허가시 환경영향평가 및 안전성 분석, 운영 중은 물론, 폐쇄 후에도 지속적인 환경감시를 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으로 인해 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다. 또한 다중 차단벽 설치로 방사성물질이 외부환경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과 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원전수거물 처분방식은 중·저준위 수거물의 처분방식으로 천층처분(지표처분)방식과 동굴처분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그림-1 참고)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약 10미터 높이의 역사다리꼴 또는 직사각형의 상자모양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처분하는 방식인 천층처분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웨덴 등은 지하에 동굴을 만들고 동굴 속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처분하는 방식인 동굴처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지선정 후 그 지역의 특성, 지질조건, 경제성을 고려해 처분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므로 빠른시일에 원전센터 부지선정을 해야 모든 것을 원할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원전 사업 중심에 있는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은 2001년 4월 한국전력에서 분리돼 원자력과 수력만 따로 담당하고 있다.

국내 원전을 이끄는 대표 기업인 한수원은 장기발전계획으로 VISION 2020을 내세워 국내 전략사업뿐 아니라 세계 에너지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게 장기목표와 실천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2001년엔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을, 2003년엔 신경영혁신프로그램, 올해인 2004년엔 VISION 2020을 계획해 원전을 이끄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국내원전은 세계가 놀랄만한 성장을 이뤄내 국민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원자력은 대체에너지가 나와 활성화가 되기까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력,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어떻게 더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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