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열린 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는 이례적으로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가 동시에 감사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송인회 전기안전공사의 사장 대표선서를 시작으로 진행된 국정감사는 4시간여에 걸쳐 각 의원들이 7분씩 질의답변을 함께 진행하는 형식으로 치뤄졌다. 하지만 양기관이 안전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질책성 의제보다는 안전관리 체계 및 시스템을 보완해야한다는 방향제시가 많았으며 충분한 질의시간이 확보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고압가스의 위험한 특성상 허가된 곳에서만 가스를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도가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직접 영등포 한 공구상에서 구입한 고압가스를 국감장에 직접 내보여 현행법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지적, 주목을 받았다. 또 박 의원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김태년,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 등은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관리제도가 없는 현행 특수독성가스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에 대해 지적하고 테러나 사고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입신고제의 부활, 유사독성가스의 관리제도 마련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저품질 수입용기 및 관련 부속품의 유입방지를 위해 공장등록제가 새롭게 시행됐으나 사후관리제도가 없어 철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고 민간 전문검사기관 제도의 사후관리제도 역시 추후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이병석 의원과 이광재 의원은 전기 및 가스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양 기관의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며 관련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근본적으로 기술육성이 필요한 만큼 R&D투자 및 기술육성에 치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태년 의원과 이광재 의원은 가스용품중 일부 KS표시제품의 경우 관련검사제도의 면제로 인해 불량제품의 수입이나 유통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산자부와 협의, 관련제도의 보안방안을 마련해 산자부 국감시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무단굴착공사로 인해 대구지하철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경험이 있음에도 최근까지도 이 같은 무단굴착공사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음주 검사자나 무단 근무이탈자, 실제 검사를 하지 않고 전화로 검사를 대신하는 등 검사원으로서 죄질이 나쁜 일부 징계자들을 관대히 사면해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