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도시가스의 저변확대와 대형폭발사고 이후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LPG판매업계에서는 매우 불투명한 향후 장래 때문에 업계에 종사하는 것에조차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책당국자는 LPG유통업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허가 완화만이 규제완화인양 각 지자체의 LPG판매사업 기준 고시 완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 우후죽순 난립되는 신규사업자들은 주민들과의 마찰로 고소, 투서, 민원을 일으켜 공동화와 체적판매로 개혁을 시도하는 기존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복병으로 둔갑했으나,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LPG판매업은 사업의 특성상 위험한 시설이 분명하며, 인근 주민들이 신규허가로 인해 수혜를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더 큰 것이 문제다. 부천시 가스폭발사고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피해자가 인근 주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피해자 보상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 조합에서는 영세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체적거래의 정착을 위해 신규업소 허가시 체적거래 의무화와 일정자격 시설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정책당국자와 가스안전공사의 적극적인 주도아래 시내 곳곳에 산재한 영세한 판매시설을 외각으로 이전하여 안정된 규모의 현대적인 가스공급시스템을 구축코자 했던 판매업소 공동화는 얼마전 공정거래 위원회의 담합행위 규정 등 문제점이 불거지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었다. 이틈을 노려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들은 무허가 원정판매와 덤핑판매를 행하고 있어 공동화 사업자들은 와해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집계 결과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체적공급설비 문제 또한 정책혼선의 대표적 사례이다.
현재 일부 공동 주택의 노후된 가스 설비는 안전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으며, 대형사고가 터진 후에 사후 약방문격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따라서 이에 걸맞는 일관성있는 정책을 폈으면 한다.
LPG는 도시 서민과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로써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는 LPG업계가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지역공동회, 통합, 체적설비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업계와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LPG 판매업계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차세대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호 신뢰회복과 의식개혁 그리고 발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물론 협회, 조합을 중심으로 업계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와 같이 안전기기 구축과 체적거래 실시 등 편의설비를 보급하여 소비자들에게 LPG도 LNG처럼 안전하고 좋은 연료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