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V 차량에 대한 용도 구분이 계속 혼선을 빚고 있어 논란.
지금까지 RV차량은 레저 및 업무용으로 구분되어 자동차세 부과율을 낮추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용차로 구분해 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이에따라 자동차업계는 지금까지 잘 팔리던 RV차량 수요가 감소할까 걱정. 그런데 더욱 안타까워 하는 것은 LPG충전업계.
RV차량 수요가 줄어들면 LPG판매량이 줄어들까봐 걱정인 것.
남의집 초상에 문상을 해야하는 것이 LPG업계 속내.
이유있는 항변
오는 2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기관 및 공기업들이 업무보고 자료 준비로 실질적인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나.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연중 10여회가 넘는 감사일정으로 일년중 절반정도는 자료작성에 따른 시간에 빼앗기는만큼 일은 언제하느냐고 불만.
이에 비해 국회 한 담당자는 “늘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봐도 그 자료가 그 자료일 정도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것 또한 시간이 없어 그런 것인가 보다”며 “이래서야 실질적인 국정감사가 가능하겠느냐”며 일침.
채찍과 당근의 조화
산자부 공무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국정감사를 비롯해 가격자유화, 체적거래제, 용기공동관리제 등.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가 업계의 물밑 로비(?)와 주장에 자주 실종되곤 하는데…. 용기공동관리제는 어떠한 여론수렴도 없이 특정단체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고, 체적거래제는 공허한 말만 무성할 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모두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할 진데. 채찍과 당근의 조화는 없는 모양.
모르면 무죄(?)
소형저장탱크의 보급이 확산되자 또다시 수입품과 국산품의 품질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수입탱크와 국산탱크의 제조기준 차이에 따른 것으로 수입품의 철판 두께가 국내기준에 못미치기 때문.
이에 대하여 수입회사들은 선진외국에서 다년간 실험한 데이터에 의해 제조된 저장탱크를 단지 국내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
그러나 국내 제조사는 현행법을 지켜 제품을 생산한 결과 수입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푸념. 이같은 논쟁에 대하여 정작 가스안전공사는 연구실적이 없어 묵묵부답.
떠난자가 아쉬울 때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작업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는 듯. 그도 그럴 것이 수탁공사제, 표준공사비, 인입배관 공사비 등이 도시가스사와 수요가간에는 워낙 민감한 사항들이라 섣불리 바꿀 수도 없는게 담당 공무원들의 입장. 더욱이 지난해 말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늘어나는 민원을 모두 소화하기엔 역부족. 이제는 옛동료의 지원이 다시 필요할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