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는 방폐장 부지를 꼭 선정하겠다”

매년 새해가 시잘될 때면 정부가 목표로 추진하는 말이지만 항상 연말이 되면 반대에 부딪쳐 아무 성과없이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만큼 방폐물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국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핵발전이 50여년에 달하지만 아직 제대로 방폐물을 처리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각국이 현재 방폐물 처리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같다. 다만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 국토가 좁기 때문에 특히 말썽인 것이다.

이런 문제 해결법으로 전세계 원전국가들은 몇 십년 전부터 국제 방폐장을 검토하기도 했다. 또한 어떤 국가는 자금 확보를 위해 직접 나서서 방폐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원자력 관계자들은 이점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국제법상 자국에서 나오는 방폐물을 자체 처리하는 원칙이 있다며 예전부터 나온말이긴 하지만 실현하기란 힘들 것이라고 한다.

물론 국내여론이 거센만큼 해외 어느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원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번창하기 전까진 모든 국가들의 주요 에너지원이며 이에 따라 방폐물 처리 문제도 끊임없이 불거질 것이다.

그렇다면 10여년전에 추진 됐던 국제 핵폐기장 건설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직 국제적인 이해관계와 세계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반대가 있긴 하지만 국내가 어렵다면 이 방법도 생각해 볼만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에서의 싸움보단 어려움이 많겠지만 국제적 회의를 통해 지금 다시 한번 의견을 도출해보는 것은 어떠할까. 만약 그날이 올 것을 대비해서라도 운반수송에 대한 방법 등에도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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