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수송용 연료의 상대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2차 세제개편안에 대한 정부방침도 확정돼 발표된 내용도 익히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과연 배출가스 저감정책이 제대로 수행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NIS)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과제로 선정된 저공해 LPG버스에 대한 조사가 당초 4월에서 6월 이후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환경부가 CNG버스 보급계획을 서둘러 달성하기 위해 LPG버스의 순위를 뒤로 밀어낸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LPG버스든 CNG버스든 배출가스 저감 목적과 배출기준을 충족한다면 정부에서는 가급적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또는 유인책을 세우고 시행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최근 CNG용기 파열사고로 인해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기존에 제조된 CNG 용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LPG버스의 타당성 조사를 서둘러야 마땅치 않을까?
특히 지난해말 확정 발표된 2차 에너지세제개편안의 7월 시행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LPG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가 최근 사퇴하고 4.30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세제개편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거론되기도 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면 가능한 한 모든 정책적 수단이 활용돼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에 도움이 된다면 LPG든 CNG든 관계없이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어떤 변화된 정책을 펼쳐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