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침대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이뤄질 경우 현재처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이 20년간 전력용으로 사용할 LNG 계약분에 대한 정책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가 한나라당 이중재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간에 체결된 ‘발전용 가스매매 계약서'에 따라 연도별로 약정물량을 결정하고 있는 발전용물량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이뤄질 경우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총소비량의 약 40%(98년 기준)를 발전부문에서 소비하고 있으나 LNG 복합발전연료비는 유연탄 발전 연료비 18.88원/㎾h보다 약 2.7배나 높은 50.21원/㎾h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정에너지원인 LNG를 환경보호차원에서 도시가스사용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고 도입조건이 20년이상 장기계약에 의해 Take-or-Pay형태로 도입되며 계절별 수요변동이 크기 때문에 전력산업구조개편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발전부문이 Swing Consumer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LNG와 같은 특정에너지에 대해서는 발전부문에서 일정량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전체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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