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력거래소 팀장이 태양광의 경제성 수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팀장이 태양광의 경제성 수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 확대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꼼꼼한 경제성 분석없이 무작정 태양광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수익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만 하고 태양광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주)글로벌솔라테크가 지난 14일 2018 SWEET 전시회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태양광발전사업의 A to Z-일반적 조망’ 세미나에서 김영환 전력거래소 팀장은 최근 소규모 태양광사업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수익이 많다는 단편적인 분석만 믿고 사업에 뛰어들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팀장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수요와 공급에 비례해 REC 가격이 높아져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한없이 늘어나는 물량에 가격이 대폭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RPS시장 내에서 무조건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이상적인 사업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등 각종 정책이 시행되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면 경제성이 무조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며 REC 가중치 변동, SMP 변동 등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시장논리로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팀장은 “현재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REC 현물시장의 경우 한때 REC당 19만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9만9,000원까지 떨어져있는 등 불안한 시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허가가 나지 않아 밀려있던 태양광 허가량이 정부 정책으로 대폭 풀리면서 태양광 잔여 REC가 늘어난 점이 그 원인”이라며 “이외에도 태양광은 풍력 등 타 신재생에너지원과의 경쟁에서 수익성면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태양광 등의 설치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입할시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치만 가지고 진행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팀장은 정부가 태양광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벗어날 정도의 무작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순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정부는 사업자들이 적정이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비례를 무시한 대폭적인 지원을 언제나 지속하진 않을 것이며 현재의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을 위한 각종 정책적인 배려가 후일 전력수요 측면에서 과하다고 할 경우 다시 정책적으로 제동을 걸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의 평균을 맞춰나가게 될 것”이라며 “즉 태양광설비 자체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정확한 시장상황 분석과 제도적인 흐름파악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또한 “전력시장시스템에 익숙치 못한 소규모 사업자들이 생산하는 REC를 통합적으로 모아서 전력거래소 등과 거래하는 REC중간거래제도 등 제도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친환경에너지를 많이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생산하고 잘 쓰일 수 있고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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